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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도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이번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1. 가격 안정, 2. 규제 완화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여부를 보아가며 다음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상승 기조 조짐이 보이면 규제 완화를 중지하거나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듯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적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재건축 소유주 등  매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 점에서 본인도 또한 예외일 수 는  없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이런 입장은  부동산정책을 잘못 헨들링함으로 인해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면  반대 당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공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명박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점진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1. 향후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위에 든 정부의 정책 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특히 주택경기 침체이다.

한국이라고 하여 이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고 주장함은 너무 주관적 판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아마도 내년까지는 가격 침체를 예상해 본다.

2. 위 1과 관련되지만 이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정부에선 조금씩 재건축 등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금년말경에 소형평형비 및 임대평형비의 완화 등이 거론될 듯 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금년말까지 가격 하락이 심화될 것이란 것이다.

이점에서  가격 하락은 재건축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많은 융자를 하여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한 분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원주민 등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가격 하락은 재건축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격 상승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없어야 하며,

우리 조합원들이 발벗고 나서 상승을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평대 재건축 아파트에서 21년째 살며 남들이 다 사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