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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지의 소실공원은 절대 개발 안되는 곳으로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개발예정지 유무를 용인시에서는 꼭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조정권고 결정
10/19 08:19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입주할 때만 해도 전원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다.단지 앞에는 숲이 울창한 응봉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2005년말 일레븐건설 등 시행사 3곳이 응봉산 자락을 허물고 5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계획을 용인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LG빌리지 주민 519명은 “단지 앞에 숲이 울창한 산이 보였는데 용인시가 건설업체들에 마구 허가를 내줘 산이 망가지고 있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건설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안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개별 사업지가 30만㎡(9만평)를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3부(부장판사 김수형)는 18일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짓되 녹지공원도 함께 지으라”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권고안은 확정된다. 공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환경권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절충안인 셈이다.

성복자이 1~5차, CJ성복나무엔 등 건설 추진

재판부는 “터파기 공사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 계획을 취소해봤자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며 “신설 아파트와 LG빌리지 사이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LG빌리지 3ㆍ6차 맞은편에 1만6350㎡ 규모의 녹지공원을 지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성복자이 1~5차와 CJ성복나무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998년부터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시행사들은 그동안 부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LG빌리지 주민들이 낸 건설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착공을 본안소송 확정판결 이후로 미뤘다.

아파트 건립사업 탄력 받을 듯

이에 시행사들은 “용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종문 판사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일조권ㆍ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독특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성복지구=포스트 판교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27만8000여평에 개발되는 민간택지개발지구. 8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의 친환경 개발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