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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용인 빅3' 성복 연내 분양 불투명
시행사-지자체-주민, 분양가ㆍ법적다툼 실타래처럼 얽혀


김정태 기자 | 09/27 16:27 | 조회 1807



'상현 힐스테이트, 래미안 동천 분양도 끝나고 이젠 성복 차례인데...'

'용인 빅3' 가운데 마지막 알짜 분양 대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성복지구가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성복지구에는 GS건설 등 5000여가구가 분양대기 중이지만 시행사ㆍ지자체와 주민들간의 분양가 책정 문제와 법정소송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분양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더 올려받자" vs "명분없다" = 당초 9월 분양예정이었던 '수지2차 자이'는 시행사인 DSD부림(삼호)이 기존에 신청했던 분양가를 취소한 대신 분양가를 더 올려 제출하면서 용인시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DSD부림은 지난 7월 '상현 힐스테이트' 분양가마찰이 한창 일고 있을 당시 3.3㎡(1평)당 1468만원에 시에 제출, 분양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행사는 고분양가논란으로 분양이 장기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현, 동천보다 싸게 책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분양가가 3.3㎡ 당 1600만~1700만원대로 결정되자 태도를 바꿨다. 입지여건 상 상현동이나 동천동에 비해 떨어질 것이 없는데 성복지구만 싸게 분양에 나설수 없다는 것.

DSD부림은 4개 감정평기관에 의뢰한 땅값 산정기준으로 지난 19일 3.3㎡ 당 1679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냈다. 용인시는 추석 전 인하 권고안을 내렸지만 시행사와 마땅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낮춘 분양가를 다시 올려 재신청한 자체에 명분이 없고 더구나 고무줄식 분양가 산출안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양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적다툼 미해결..연내 분양 힘들듯= 성복지구에서 9월중 분양을 추진했던 일레븐건설은 주민들과의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일정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일레븐건설과 군인공제회는 GS자이 1~5차 4105가구를 일괄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2년째 용인시와 성복동 주민들간의 공방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LG빌리지 입주민들은 분양당시 자이1차 부지인 응봉산을 헐고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아파트건설을 반대한다며 2년 전 시에 사업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해 초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를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이 10월 18일에 있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패소하면 곧바로 대법원에도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내 분양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시행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분양승인을 제출한다 해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법적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승인을 내주기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중 성복지구에서 분양계획을 잡았던 제니스(새한) 역시 개발부지 내 문중 땅에 대한 소송 때문에 표류된 상황에 있다. 제니스는 2개단지로 131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3년동안 끌어온 지주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시공사 CJ개발과의 마찰까지 겹쳐 분양일정이 '오리무중'이다.

제니스관계자는 "올해 분양을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작용된다"며 "분양지연 등으로 금융비용이 수백억원이 늘고 수익성은 악화돼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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