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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아직도 모자란다?






가구별 주택보급률 96.9%…

인구별 측정땐 크게 낮아져

수도권의 주택은 아직도 크게 모자란다?


지난 2006년 현재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6.9%로, 2000년(86.1%)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수치적으로 보면 대량부족시대는 벗어나고 있는 것.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이는 단순하게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수치이어서 허점이 많다. 예컨대 분모인 가구수의 산정에서 1인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는 모두 제외된 것이다. 예컨대 노처녀와 노총각, 이혼녀등이 사는 단독가구는 모두 빠져있어 분모숫자가 실제보다 줄어 들어 있다는 것. 때문에 보급률이 높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단순보급률 통계지표가 아닌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구가 아닌 인(人)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므로 오히려 정확한 주택보급환경을 반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좀 더 객관적인 주택보급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는 2005년 기준 수도권의 경우, 1000명 당 254호(전국 280호)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다. 일본 동경은 1000명 당 500호, 런던은 415호, 파리는 616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도 현 주택보급률이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올 초 주택 관련 통계로 앞으로는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로 바꾸기로 했다. 신도시나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정책 입안 시 인구 1000명 당 지표를 쓰되, 주택보급률은 주택정책 수립의 보조 지표로만 사용할 계획이다. 또 신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개발, 합리적인 지표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이 과잉 공급된 상태다. 2006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7.1%이며, 전남의 경우 138.9%까지 높아진 상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