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1.15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고분양가논란, 집값의 극심한 인플레현상으로 인해 비상대책의 성격으로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11.15 부동산대책 요약>
1. 공급 확대
-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
- 개발기간 단축
-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축규제 개선

2. 분양가 인하
- 기반시설부담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부담
-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가격 인하
- 택지공급가 인하(10%), 용적률 상향 조정(8%내외)를 바탕으로 분양가 약 25% 인하

3. 주택담보대출 강화
-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만기 10년초과 은행·보험 `실수요` 대출
: LTV 40%이내로 하향 조정
-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50%이내로 하향 조정
- 투기지역 `6억 이내`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60%이내로 하향 조정

여기서 첫번째 항목이자 11.15대책의 주요 뼈대인 '공급확대'에 대해 한마디 하려합니다.
공급확대를 통한 분양가인하방침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그 타겟을 수도권변두리로
설정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군요.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확대를 통한 분양가인하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강남아파트 시세를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변두리아파트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강남아파트를 잡으려면 강남이상의 주거환경은 아니더라도 강남만큼의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신도시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강남의 접근성을 어느정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프리미엄까지
확보되는 쾌적한 주거단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남의 접근성을 확보한 뉴타운/재개발지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강남이상으로 조성할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강남포화상태로 인한
아파트매매가 상승은 현실성을 겸비한 진정한 의미의 `공급확대`로 통하여 수그러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집값의 이상기류 현상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공급부족 및 고분양가 논란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의미의 공급부족이 아닌 강남급 주거환경에 대한 공급부족이 뿌리입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집값인플레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작권자 ⓒ U-Turn Project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
http://blog.daum.net/apt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