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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11/29 11:43 | 조회 273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렸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12월3일자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경남 창원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창원시는 가음동 등 전체 46개동이 거래신고지역에서 동시에 풀렸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내달 3일부터 개시, 같은 날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 기간의 도과에 따른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그동안 4개 시·도, 39개 시·구, 244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 창원시 해제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38개 시·구, 198개 읍·면·동이 남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는 주택거래가격이 지정 이전의 수준으로 하락, 상당기간 재반등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 요청하면 주정심의를 거친다.

신고지역 지정대상은 전용 60㎡(18평) 초과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구역내 모든 아파트도 포함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계약일, 소재지, 주택 종류 및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중개업자, 계약 조건·기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래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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