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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완화된 규제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용 범위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및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일반주거지역 3종 300%, 2종 250%, 1종 200%)까지 풀어주기로 했지만 실제 재건축 용적률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므로 과거 집값 상승기 때만큼 큰 수익은 X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약정기간이 10년 이하이거나 10년 초과에 6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와 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되던 것이 LTV가 60%로 늘어나고 DTI 제한은 없어짐

단순히 계산하면 10원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직장인의 경우 대개 DTI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액 상한은 더 늘어날 듯

but... 대출 기준은 더 까다로워 진다.

-> 용인·안산·평택·안성·이천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완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곧바로 팔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 후 1년이 지나야 가능

서울·인천·수원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더라도 3~7년간 전매가 금지

-> 10월 2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맺은 주택은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11월 6일까지 이므로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하고 11월 7일부터 적용받는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 면제

신고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 아파트나 주택단지

지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직장·취학·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에 이사 가는 실수요자, 수도권에 있는 기존 주택(서울, 과천,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