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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 열리다] 종부세기준 상향등 재검토…실용주의 ‘유턴’






새 정책 어떻게 바뀔까

세금폭탄과 재건축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주의, 실용주의자인 이 당선자의 집권으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조정,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인하 등의 정책변화가 기대된다.



◆세금폭탄→시장기능 ‘회복’=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당장 집권초기부터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것)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이 예상된다.

종부세는 세율을 낮추거나 현재 공시가격 6억원 기준인 과세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 적용 대상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의 1 50%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규제일변도→실용주의로 ‘유턴’=대규모 미분양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주의 정책에 가까운 전매제한 제도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10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매제한의 경우 5~7년이하로 대폭 완화될 가능성도 높다. 또 인위적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도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상암지구 SH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신도시→도심재생으로 ‘이동’=용적률을 10% 이상 상향 조정, 도심권 재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특히 도심 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온 강북 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 해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실행에 옮길 공산이 크다.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역시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용적률을 풀어 공급 가구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개발이익환수 등 집값불안 차단 장치는 일정부문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힌 50만가구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분양하겠다고 밝힌 12만가구는 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