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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번엔 확실히 손댄다

헤럴드경제신문 펌




경제악화속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與野 공감대

野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등 법안제출 방침


정부가 감세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이자 부동산세제의 마지막 쟁점인 양도소득세 인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 타파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여야 공감대는 확산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조만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및 과세표준별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양도세 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양도소득세 개정법률안도 물론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여러 의원들과 상의 중에 있고, 8월 중에는 복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조정해줘야 한다”며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부분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인하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1주택자에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에 많고, 여러 의원들이 법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우선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했거나 1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정부 때 무조건 50%로 대폭 늘어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 과세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도 현행 60%인 것을 40% 수준으로 낮출 확률이 높다.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침에는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이란 점이 9월 정기국회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세제 관련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 현실화 원칙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