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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도권주택 30만가구 공급




분양가 상한제등 여파…당초 목표치 76% 그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여파로 올해 수도권에서 건설될 주택이 당초 정부 주택공급 목표치의 76% 수준인 30만가구에 그칠 전망이어서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약 30만가구로 작년(30만3000가구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6년 11.15대책에서 제시됐던 ‘수도권 주택건설 로드맵’ 목표치인 39만2000가구에 비해 9만여가구가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에서 주택건설물량을 작년 29만7000가구로 예상한 데 이어 올해 39만2000가구, 2009년 36만4000가구, 2010년에는 40만3000가구로 각각 추정한 바 있다.


건교부는 작년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14만3000여가구, 민간택지에서 15만9000여가구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3000가구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탓에 올 상반기 민간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전체 물량은 당초 정부 목표치인 39만가구를 크게 밑도는 30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건설 승인물량이 로드맵상 물량(22만9000가구)보다 8만가구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에서도 당초 16만3000가구로 정도로 추산됐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15만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발표 1년 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참여정부 말기 만들어진 11.15대책과 1.11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과밀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택지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