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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1순위는?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내려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1순위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또 규제완화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소폭이 될 것이며,올 하반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31일 실시한 새해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완화 대상은 '1가구 2주택 양도세'라는 응답이 41%로 제일 높았다.

이어 주택담보대출(23%),종합부동산세(20%),분양가상한제(6%)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10%는 지방 주택시장 등이었다.



전문가들이 2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규제완화 1순위로 꼽은 것은 현재 꽁꽁 묶여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규제완화의 적정시기는 '올 하반기'란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올 상반기'라는 응답은 26%였으며,'내년 상반기'라고 밝힌 전문가도 21%에 달했다.

규제완화의 폭에 대해서는 87%가 '소폭 완화'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해 '대폭 완화(10%)'와 '기존 규제 유지(3%)'를 훨씬 웃돌았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규제완화를 소폭으로 하고 시기도 올 상반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는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때문(86%)"이란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최대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집값안정'을 꼽은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신도시 등 주택공급확대'가 33%로 뒤를 이었고,'국토균형개발' 13% 등의 순이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입력: 2007-12-31 17:30 / 수정: 2007-12-3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