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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을 꽁꽁 묶어둔 현시점에서
현정부 및 다음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1) 강북재개발
(2) 강남대체신도시
뿐 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2)번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듯 합니다.

그건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강북재개발이 아무래도 현재의 무주택자 및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이 것이 정권재창출을 해야하는
여당에겐 부담스럽기 때문일 듯 합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 및 강남권을 늘리는 정책은
불필요한 서울의 확장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씨나 현 오세훈 시장도
송파개발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강북재개발(이른바 뉴타운 정책) 추진에
그다지 큰 협조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인 강남대체신도시를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만을 남길 것입니다

결국 강북의 재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으로
정부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겠지만요...

아마츄어 정부의 서툰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만드는
강남대체신도시 결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