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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퇴근길에 아카시아꽃 등에서 풍기는 향기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양복을 입은 채로 단지내를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다 말끔히 사라지고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저녁식사 중에 아내와 함께 “살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정이 간다”는 등의 예찬론을 잔뜩 펴다가 결국은 가격문제에 다다르게 되었고 아내로부터 우리 주민 100%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소한 목동의 50~60%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올릴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평가 문제

강서지역의 강남은 목동입니다. 목동이 이제는 강남구의 가격과 차이가 없습니다. 강남구의 강서구는 서초구이고, 영등포구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서초구의 가격은 강남구의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10.29대책 나오기 전에는 강서구의 랜드마크단지는 목동 단지내의 80%~90%선은 그나마 유지했었습니다. 동 대책과 연이어 8.31대책, 3.30대책이 나오면서 현재 강서구는 목동의 40~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의 핵심포인트인 교통, 학군, 단지조경, 주차환경, 실내구조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속성인 돈의 쏠림현상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한마디로 내재가치는 오히려 150% 내지 200% 이상이나, 수익가치가 절반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경험이 전혀 없어 지식깊이에 한계가 있는 자들이 수박 겉핤기식의 제도베끼기에 근거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정부정책이 저평가현상의 주범이겠지만 어제 아내의 애기를 듣고 우리 주민자체도 공범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9대책 나오기 전의 가격을 되찾을 자격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2. 세금문제

종부세의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시가 1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계산
공시가격이 6억원선으로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과세대상 아닙니다.[공시가격이 6억1천만원일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부분인 1천만원에 과표율 70%(0.7)를 곱한 7백만원에 세율 1%(0.01)을 곱한 MAX 70,000원(인근 호프집에서 가볍게 마시는 생맥주 한잔값) 정도가 부과됩니다.]
나.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계산
공시가격이 9억원정도 나오므로 6억원 초과부분인 3억원에 과표율 70%(0.7)를 곱한 2억1천만원에 세율 1%(0.01)을 곱한 MAX 2,100,000원(42인치 LCD TV 한 대값) 정도가 부과됩니다.
우리 단지에서 올 연말에 2백만원 이상 내야할 가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만큼 외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대국적으로 생각해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벌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세금 냅시다. 아시다시피 세금 중과의 대상은 세븐버블지역의 다주택소유자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5.31 지방선거 바로 다음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목동이나 강남과 우리단지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다 떠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시원하게 생맥주도 마시고, LCD TV도 보며 유유자적 세금도 장기간 꾸준히 내면서 보유세로 10년 넘게 낼 것을 양도세로 단 한 번에 내게 되면 집값거품이 아닌 국가재정에 버블(거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