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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이나 강남 같은 인기지역 집값은 줄기차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집값은 정부의 규제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집값은 더 오릅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15억짜리 압구정동 아파트를 팔고 주변의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2-3억씩 물어야합니다. 
추가로 이사 가려는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까지 물면 3-4억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보상심리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물어야할 세금을 팔려는 집값에 얹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사 가려는 지역은 옛 시세로 있을까요?  
비슷한 지역의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도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슷한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세금을 3-4억씩 물고 손해 보며 이사 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 가려던 사람들은 그냥 눌러앉게 되지만 인기지역이라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은 계속되고 결국은 호가가 시세가 돼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얼마 안가서 인기지역은 평당 1억을 호가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아닌 시장경제(market principle)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가 아닌 이대로 라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추가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조건이 마련 될 때 집값이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