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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공장 신증설 가능해진다"..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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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등 전국 130개 공장 혜택받게 돼

(광명=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부산 기장군 시온식품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전국 130개 업체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광명시와 기아차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조항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로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에 대해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달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1971년 공장 건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천㎡)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연면적 20만2천여㎡)은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는 그동안 건물 신증설을 하지 못하자 1만2천276㎡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무실과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며 광명시로부터 올해 1억원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수년동안 불법건축물이 시정되기 전까지 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왔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공장 연면적 20만㎡),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 전국 130개 공장(연면적 90만8천㎡)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해왔고 현 정부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만들게 됐다"며 "11∼12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확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증축이 허용된 소하리 공장용지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공장전체가 그린벨트인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토지의 용도 역시 공장용지가 아닌 대지와 전답, 임야로 구성돼있어 연간 20억∼30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장 신증축은 물론 토지의 용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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