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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리는 지역 어디일까
매일경제 2008-09-20 04:11:05



그린벨트를 해제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의왕청계지구 휴먼시아.
◆서민용주택 공급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와 산지ㆍ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해 이곳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디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린벨트 최대 100㎢ 해제

= 정부는 도시외곽에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 100㎢ 정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중 미해제 물량과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1302㎢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450㎢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과천시 과천동 일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가 급증하는 등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과천시 그린벨트 지역은 33㎢ 규모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남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도 서울 근교에 위치해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는 시 면적의 90% 이상인 89㎢가 그린벨트로 주거지 확충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 역시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시를 둘러싸고 24.3㎢의 그린벨트가 있어 업계에서는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전체 면적의 50%인 13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대도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기 시흥시도 예정지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등 19개 자치구에 걸쳐 156㎢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총량 개념으로만 발표했을 뿐 어느 곳이 풀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며 "100㎢ 정도가 해제될 예정인데, 도시개발계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벨트 훼손 논란 불가피

=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왔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5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2000년대 들어 중소도시에서는 그린벨트가 전부 해제되고 7대 대도시권에서도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2020년까지 해제할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 342㎢(수도권 124㎢)중 222㎢(수도권 98㎢)가 해제되고 120㎢(수도권 26㎢)가 아직 남아 있다.

해제예정인 물량을 포함해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총 3961㎢(수도권 1469㎢)로 남한 국토 전체의 4%가량이다.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2020년까지 해제예정인 물량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도엽 차관은 "그린벨트는 30년 전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도시 구조와 안 맞는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로 오히려 교통 정체 등의 낭비를 유발하고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도 많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해제 거론지 분위기 아직 잠잠

= 경기 고양시 행신동 T공인은 "대곡역이나 행신2지구~수색방향, 경의선 개통라인, 행신동 서정마을 인근 등을 후보지로 꼽아보기는 하지만 큰 기대는 없다"고 전했다.

행신동 S공인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 토지 소유자는 원주민이거나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마두동 S공인 관계자도 "일산 서구쪽 고양신도시 인근이 풀릴 것이라는 말은 오간다"며 "땅값이 작년 3.3㎡당 50만원 선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지만, 그린벨트 해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양신도시 효과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기 시흥시도 예정지로 꼽힌다.

시흥시 정왕동 K공인은 "시흥시에서 택지개발지구 주변으로 개발계획을 일부 해제한다는 말이 있다"며 "능곡지구에서 올가을 입주를 시작하고, 장현지구 보상이 완료되는 등 인근 지역 공급이 많아 그린벨트를 더 풀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기철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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