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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회 및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1동에 살고 있는 0 0 0 입니다.
경의선 사업에 관련하여 일산구간의 동골지하차도와 삼정건널목길의 설계가 부적합하게 이루어 졌고 소수의 집단이기주와 이익을 위한 의견이 고양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인양 거짓포장되어 동골지하차도와 삼정건널목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경의선 사업은 고양시민의 지상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지상화 발표에 따라 지상화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상화로 발표됨은 경의선 철도가 구일산및 중산,탄현과 신도시의 경계선이 되고 이로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전망권등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사건이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9일.. 현제 지상화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합의사항이 설계에 치명적인 부적함이 있다는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의 모든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고양시)가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이 해결되고 타협점을 찾았을때 고양시가 철도시설공단에 공사가능여부를 전달하게 되고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양시가 백0 조, 박0 덕. 이들을 고양시 시민의 총대표로하여 고양시, 시민, 철도시설공단, 현장 공사 감리(청석엔진어)/ 시행자(남광토건) 들과 최종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종합의문에 따르면 동골지하차도는 도로구조령에 부적합하고, 삼정 철길 입체화 공사는 대형및 특수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모든 민원사항을 고양시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고양시가 이를 책임지는 것에 동의 하여야 고양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경의선 사업에 관련하여 고양시와 합의한 자료를 민원으로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동골지하차도공사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에 삼정철기입체화 공사에 관해서 설계의 부적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각의 높이는 기면상승 2m로 설계시공되고 있습니다. 기면2m라는것은 현제의 지면에서 교각상판의 가장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교각을 완성할시 최대 3.5m~2.5m의 교각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높이가 각각 틀린이유는 중앙부2.5m, 중앙부와 연결되는 좌우상판은3.5m로서 현제의 도로(건널목)를 절토하여(깎아서) 3.5m의 높이를 만들게 됩니다. 즉 현제 교각의 다리부분은 모두 땅에 묻혀있는 상태이고 상판은 현제의 지면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로를 깎아내야 차량이 지나 다닐수 있는것이지요.

중앙부2.5m, 중앙부의 좌우부 3.5m.중앙부는 승용차 전용도로, 좌우부는 버스까지 통행을 고려한 높이입니다. 중앙부의 높이가 현저희 낮아 사고의 위험성을 고양시에 제기하자 그 중앙부 도로는 폐쇄하고 좌우부만 도로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우부의 높이3.5m 역시 사고의 위험성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교각높이3.5m의 부적함을 말씀드리자면
1. 교각의 높이가 최대 3.5m 임에 따라 대형 및 특수차량의 통행이 불가
2. 최신형버스 및, 관광버중 3.4m이상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
3. 이산포 IC방향의 일산대교 개통과 킨텍스의 수많은 물류이동을 막음.
(물류를 받아야 지역이 발전 할 것 아닌가)
4. 일산 뉴타운 건설을 앞둔 시점에서 공사관련(대형 및 특수차량)한 차량통행불가. 레미콘 평균 3.7m 높이의 차량임.
5. 자유로, 일산대교, 원당 IC의 교통의 맥을 끊는 설계.
6. 2007년 상반기부터 재정경제부는 컨테이너 차량의 신고규제를 완화
4.2m 미만의 차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7. 가운데 2.5m의 도로는 승용차를 제외한 어떠한 차량도 통과할 수 없는 높이임을 감안하여 도로를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차도가 있는 삼정철길에 왜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을들여 절토공사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가.
8. 3.2m의 버스라 할지라도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한 반동으로 교각과 충돌의 가능성있음.
9. 도로정비 계획에 따라 도로를 보수함에도 문제가 있다.
-교각밑의 도로위에 아스팔트를 덮어 보수하는작업은 교각과 도로의 높이를 줄임으로 즉 차량 통과높이를 줄이게 되므로 아스팔트를 덮어 보수하는 작업은 불가하다.
-굴삭기를 이용 파손된도로에 구멍을 내어 아스팔트를 걷어내려할시 이곳도로는 차량통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를 깎아내는 특수차량을 이용하시 차량높이가 교각의 높이에 접촉의위험이 있어특수차량 이용이 불가하다.

등등...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고양시는 백기조, 박윤덕을 시민대표로 하여 철도 시설공단과 협의문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고양시의 요구대로 부적합한 부분이있음에 ？고양시의 의견을 수용할테니 이의제기(민원발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고양시가 책임지라.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고양시에 보냈고, 그 요청에 아직 고양시는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이로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음에도 고양시가 책임을 지면 그 의견을 수용하여 시공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음에도 공사를 진행했기에 철도 시설공단도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부적합한 설계로인해 구일산 중산 탄현에 교통대란이 생기고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고양시로부터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설명, 공람,열람은 없었습니다.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절토공사를 하지 못할경우 현제의 지하차도를 부숴내고 상판을 뜯어내어 도로를 만들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부서의 고낙훈계장과의 면담)참으로 답답하고 예산이 없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지요.. 지하차도는 제가 알기로 설계용역비만 2억에 총공사비가 60억이 넘은것으로 알고 있고 10년도 안된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절충방안은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가를 높여 교통대란을 해소하고 (고가를 높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함-한국건설공사협회 자문:설계를 검토하여)그렇게 못할시 철도를 현지면으로 통행하고 지하차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현제의 지하차도를 이산포방향 사거리 이후까지 연장시공하여 금촌-백마간, 일산시장-일산대교간 교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설계의 부적함을 시정하기위해서는 경의선의 조기개통이 미뤄짐은 자명한 사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후손들이 100년~200년을 사용하게되고 신의주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 철도와 고양시의 도로계획 또한 100년대계를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이 비록 예산과 시간이 더들더라도 제대로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민및 고양시민 단체 여러분, 모든 상황을 글로 표현하자니 한계를 느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고양시민회에 드렸으니 자료를 원하신다면 고양시민회에서 아실수 있습니다.

고양시민과 각 시민단체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 고양시민회

http://gycc.or.kr/webbs/view.php?board=free&id=607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