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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건축 규제:


한강이남에서 재건축으로 웰-빙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몇십년동안 일어날 것이다. 공급부족으로 피해본 만큼 가구수들이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다. 서울 북부만 뉴타운 고밀도로 슬럼화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한강이남의 재건축땅의 효율성을 높히지 않으면 후손들이 지옥같은 출퇴근 생활을 할 것이다.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2]수요억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윽발질러서 경기만 죽인다. 미국에는 다가구주택자들이 많아서 주택보급율이 약120%이다. 일본은 약110%이다. 서울은 약90%이다. 주차문제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웰빙아파트 공급율 100%달성은 커녕 최근 몇년동안 공급감소로 매물품귀-거래단절속에 폭등만 야기시켰다.

[3]기존주택에 대한 세금강화와 대출억제

세금강화하면 결국 마지막 소비자 즉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가격상승에 불을 붙인 꼴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경기만 퇴조시켜서 청년백수증가와 일자리만 없앨 것이다.

[4]한강이남의 개발이익을 최고로 환수하더라도..재건축은 고밀도-초고층-일층 녹지-지하주차장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분배와 균형발전은 강남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명품-희소성-폭등만 불러올 것이다.


[5]고덕지구는 1990년 5개신도시 개발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후, 신규대체공급단지로 각광받아 폭등-규제-안정-폭등-규제-폭등으로 계단식으로 값이 올랐다. 즉 규제와 세금과 수요억제는 공급없인 문제만 키울 뿐이다.


아래기사참조:::

참여정부 8번 부동산대책,뭘 남겼나
[한국경제 2006/11/16 - 조회:351]



참여정부가 또 한차례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번째다. 큰 대책없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는

재건축을 비롯한 수요억제책에 집중돼 왔다.
========================================
집값 상승이 있을 때마다 수요차단을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
=======================================================================
하지만 이같은 정책 의지와는 반대로 집값은 꺾이지 않고 널뛰기를 계속해왔다.
===========================================================================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분이다.
===============================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도 면에서 늘 후순위로 미뤘다.
========================================================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의 의미가 담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같은 공급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때부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
실제 그는 건교부 장관 확정직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찾은 기자들에게도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는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에 중심축을 뒀다.
====================================================
실제 8.31대책 당시에도 박병원 제1차관이 뒤로 밀려나고

김석동 차관보가 전면에 나선 것도 박 차관이 공급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인사들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해온 셈이다.
====================================================================
그러던 참여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공급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인식한 것이다.
=================================================================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3단계를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인식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11.15대책 역시 이같은 변화된 정책기조가 여실히 담겨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라인도 같은 기조를 밝혀온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현재 부동산특별대책반을 끌고 있는 박 차관의 기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억제'에 몰두=

참여정 [1]재건축 규제:


한강이남에서 재건축으로 웰-빙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몇십년동안 일어날 것이다. 공급부족으로 피해본 만큼 가구수들이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다. 서울 북부만 뉴타운 고밀도로 슬럼화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한강이남의 재건축땅의 효율성을 높히지 않으면 후손들이 지옥같은 출퇴근 생활을 할 것이다.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2]수요억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윽발질러서 경기만 죽인다. 미국에는 다가구주택자들이 많아서 주택보급율이 약120%이다. 일본은 약110%이다. 서울은 약90%이다. 주차문제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웰빙아파트 공급율 100%달성은 커녕 최근 몇년동안 공급감소로 매물품귀-거래단절속에 폭등만 야기시켰다.

[3]기존주택에 대한 세금강화와 대출억제

세금강화하면 결국 마지막 소비자 즉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가격상승에 불을 붙인 꼴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경기만 퇴조시켜서 청년백수증가와 일자리만 없앨 것이다.

[4]한강이남의 개발이익을 최고로 환수하더라도..재건축은 고밀도-초고층-일층 녹지-지하주차장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분배와 균형발전은 강남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명품-희소성-폭등만 불러올 것이다.


[5]고덕지구는 1990년 5개신도시 개발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후, 신규대체공급단지로 각광받아 폭등-규제-안정-폭등-규제-폭등으로 계단식으로 값이 올랐다. 즉 규제와 세금과 수요억제는 공급없인 문제만 키울 뿐이다.


아래기사참조:::

참여정부 8번 부동산대책,뭘 남겼나
[한국경제 2006/11/16 - 조회:351]



참여정부가 또 한차례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번째다. 큰 대책없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는

재건축을 비롯한 수요억제책에 집중돼 왔다.
========================================
집값 상승이 있을 때마다 수요차단을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
=======================================================================
하지만 이같은 정책 의지와는 반대로 집값은 꺾이지 않고 널뛰기를 계속해왔다.
===========================================================================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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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도 면에서 늘 후순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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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의 의미가 담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같은 공급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때부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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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는 건교부 장관 확정직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찾은 기자들에게도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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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는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에 중심축을 뒀다.
====================================================
실제 8.31대책 당시에도 박병원 제1차관이 뒤로 밀려나고

김석동 차관보가 전면에 나선 것도 박 차관이 공급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인사들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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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참여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공급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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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3단계를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인식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11.15대책 역시 이같은 변화된 정책기조가 여실히 담겨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라인도 같은 기조를 밝혀온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현재 부동산특별대책반을 끌고 있는 박 차관의 기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억제'에 몰두=

참여정 [1]재건축 규제:


한강이남에서 재건축으로 웰-빙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몇십년동안 일어날 것이다. 공급부족으로 피해본 만큼 가구수들이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다. 서울 북부만 뉴타운 고밀도로 슬럼화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한강이남의 재건축땅의 효율성을 높히지 않으면 후손들이 지옥같은 출퇴근 생활을 할 것이다.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2]수요억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윽발질러서 경기만 죽인다. 미국에는 다가구주택자들이 많아서 주택보급율이 약120%이다. 일본은 약110%이다. 서울은 약90%이다. 주차문제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웰빙아파트 공급율 100%달성은 커녕 최근 몇년동안 공급감소로 매물품귀-거래단절속에 폭등만 야기시켰다.

[3]기존주택에 대한 세금강화와 대출억제

세금강화하면 결국 마지막 소비자 즉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가격상승에 불을 붙인 꼴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경기만 퇴조시켜서 청년백수증가와 일자리만 없앨 것이다.

[4]한강이남의 개발이익을 최고로 환수하더라도..재건축은 고밀도-초고층-일층 녹지-지하주차장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분배와 균형발전은 강남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명품-희소성-폭등만 불러올 것이다.


[5]고덕지구는 1990년 5개신도시 개발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후, 신규대체공급단지로 각광받아 폭등-규제-안정-폭등-규제-폭등으로 계단식으로 값이 올랐다. 즉 규제와 세금과 수요억제는 공급없인 문제만 키울 뿐이다.


아래기사참조:::

참여정부 8번 부동산대책,뭘 남겼나
[한국경제 2006/11/16 - 조회:351]



참여정부가 또 한차례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번째다. 큰 대책없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는

재건축을 비롯한 수요억제책에 집중돼 왔다.
========================================
집값 상승이 있을 때마다 수요차단을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
=======================================================================
하지만 이같은 정책 의지와는 반대로 집값은 꺾이지 않고 널뛰기를 계속해왔다.
===========================================================================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분이다.
===============================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도 면에서 늘 후순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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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의 의미가 담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같은 공급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때부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
실제 그는 건교부 장관 확정직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찾은 기자들에게도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는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에 중심축을 뒀다.
====================================================
실제 8.31대책 당시에도 박병원 제1차관이 뒤로 밀려나고

김석동 차관보가 전면에 나선 것도 박 차관이 공급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인사들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해온 셈이다.
====================================================================
그러던 참여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공급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인식한 것이다.
=================================================================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3단계를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인식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11.15대책 역시 이같은 변화된 정책기조가 여실히 담겨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라인도 같은 기조를 밝혀온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현재 부동산특별대책반을 끌고 있는 박 차관의 기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억제'에 몰두=

참여정 [1]재건축 규제:


한강이남에서 재건축으로 웰-빙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몇십년동안 일어날 것이다. 공급부족으로 피해본 만큼 가구수들이 서울로 출퇴근시,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다. 서울 북부만 뉴타운 고밀도로 슬럼화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한강이남의 재건축땅의 효율성을 높히지 않으면 후손들이 지옥같은 출퇴근 생활을 할 것이다.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2]수요억제

소비자와 구매자를 윽발질러서 경기만 죽인다. 미국에는 다가구주택자들이 많아서 주택보급율이 약120%이다. 일본은 약110%이다. 서울은 약90%이다. 주차문제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웰빙아파트 공급율 100%달성은 커녕 최근 몇년동안 공급감소로 매물품귀-거래단절속에 폭등만 야기시켰다.

[3]기존주택에 대한 세금강화와 대출억제

세금강화하면 결국 마지막 소비자 즉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가격상승에 불을 붙인 꼴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경기만 퇴조시켜서 청년백수증가와 일자리만 없앨 것이다.

[4]한강이남의 개발이익을 최고로 환수하더라도..재건축은 고밀도-초고층-일층 녹지-지하주차장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분배와 균형발전은 강남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명품-희소성-폭등만 불러올 것이다.


[5]고덕지구는 1990년 5개신도시 개발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후, 신규대체공급단지로 각광받아 폭등-규제-안정-폭등-규제-폭등으로 계단식으로 값이 올랐다. 즉 규제와 세금과 수요억제는 공급없인 문제만 키울 뿐이다.


아래기사참조:::

참여정부 8번 부동산대책,뭘 남겼나
[한국경제 2006/11/16 - 조회:351]



참여정부가 또 한차례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번째다. 큰 대책없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는

재건축을 비롯한 수요억제책에 집중돼 왔다.
========================================
집값 상승이 있을 때마다 수요차단을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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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정책 의지와는 반대로 집값은 꺾이지 않고 널뛰기를 계속해왔다.
===========================================================================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분이다.
===============================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도 면에서 늘 후순위로 미뤘다.
========================================================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의 의미가 담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같은 공급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때부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
실제 그는 건교부 장관 확정직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찾은 기자들에게도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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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는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에 중심축을 뒀다.
====================================================
실제 8.31대책 당시에도 박병원 제1차관이 뒤로 밀려나고

김석동 차관보가 전면에 나선 것도 박 차관이 공급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인사들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해온 셈이다.
====================================================================
그러던 참여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공급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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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3단계를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인식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11.15대책 역시 이같은 변화된 정책기조가 여실히 담겨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라인도 같은 기조를 밝혀온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현재 부동산특별대책반을 끌고 있는 박 차관의 기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억제'에 몰두=

참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