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글을 읽어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전에 매입한 사람과 후에 매입한 사람과 같은 점은

개발부담금 부담액이 동일 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후에 매입한 사람이 전에 매입한 사람에 비해 비싼값으로 매입을 했다하면

후에 매입한 사람은 자신에게 집을 판 사람이 가져간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00 단지 00 동 00호 의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해당기관에 접수할 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이후에는 집을 매도 할 수없죠

추진단계상 조합설립인가는 관리처분계획보다 한참 전단계 입니다.

즉 아파트의 매매가 가능한 시점(조합설립인가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떠드는 얘기로 짐작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개발부담금

때문에 현재의 시세가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매수인 매도인이 적정하게 배분하여 시세를 결정

하겠지만 이건 관리처분계획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결국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참으로 교묘한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매우 명확하지않게 만들어 놓고 매수자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비약을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현재 위헌 심사중인 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의무건립조항)도 마찬가지죠.

2005년 12월 정부측 소송대리인이 사퇴한 후 한참동안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노정권 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속히 나와야 조합원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될 텐데, 일부러

질질 끄는 느낌입니다. 안개속과 같은 상황을 되도록 오랜기간 연출하기 위한 작태입니다.

선생님같으시면 위와같은 개발부담금의 모호성을 뒤로 하고 선뜻 집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개탄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의 많음 적음의 문제도, 위헌이다 아니다의 문제도 아닌

조합원을 상대로 마치 곤조를 부리는 듯한 정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답을 드린다는 것이 엉뚱한 예기로 흘렀습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