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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손덕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신문이나 기타 언론은 건교부 보도자료를 읽어 내리는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진위 승인일 : 2003년 9월 25일 : 3억원
법 시행일 : 2006년 9월 25일 : 6억원
준공일 : 2009년 9월 25일 : 7억원

이라면

언론의 보도 대로면 법시행일 ~ 준공일 까지의 이익은 1억원 입니다.
그러니 구간별 세율대로 1,600만원 이 부담금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추진위 승인일 ~ 준공일까지의 이익 4억원,
여기에 구간별 세율 곱하면 165,000,000
이것을 기간 안분하면 부담금은 82,500,000원 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일 이후의 상승분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일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법시행일 이후의 상승분에 대한
정확한 과세는 할 수없고 오히려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복불복 아니냐 ?

맞습니다. 복불복 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법이고 또 어이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 위 계산예는 계산결과의 모순을 알리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며 공제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