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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은 아닌 듯..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개발이익만 인정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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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대다수가 최근 몇 년새 가격폭등으로 인해 누려온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됐다.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부담금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입법예고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부담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부담금을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일(日) 단위로 나눠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토록 했다.




이때 부담금은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개시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 당시 주택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 시행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 결국 법 시행일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와 같은 금액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건축단지인 A아파트 30평형을 2000년 1억원에 매입해 법 시행일 당시(2006년 9월25일) 8억원이 됐고 2010년 사업 완료시점에서 10억원이 됐다면 2억원에 대한 부분만 추가부담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2006년 8억원에 매입한 조합원도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은 2억원이 된다. 결국 많은 시세차익을 남긴 조합원이나 차익이 적은 조합원 모두 재건축부담금은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세차익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이유는 법 시행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존에 재건축단지를 사놓고 가격 폭등에 따라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의 경우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