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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고덕주공 재건축…최고 30층대까지 가능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평지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 평균 층수가 현재 16층에서 18층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대표적 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과 강동구 고덕주공 등의 아파트는 이에 따라 최고 30층대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최고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평지의 2종 12층 지역은 평지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 10% 이상의 경우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평균 16층까지만 허용됐다.

이때 최고 층수 제한은 없어져 해당 지역은 최고 층수 30층대까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평지의 2종 7층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금까지 평균 11층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평균 13층까지 올릴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할 때는 평균 층수의 20%를 추가 완화할 수 있어 2종 12층 용도지역은 최고 평균 21.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2종 12층 평지로 지정된 개포주공,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권 주요 저층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구릉지에서는 층수 적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구릉지에 주변 경관을 해치는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구릉지의 경우 2종 7층 구역은 평균 10층(최고 13층) 이하로, 2종 12층 구역은 평균 15층(최고 18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층수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또는 종을 상향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평균 층수 상향으로 그동안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자] 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