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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 집값이 투기의 수준으로 그정도 많이 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5년 전에도 웬만한 신도시 33평 아파트는 1억 7천만원 했고 지금이 그때 보다 국민소득이 3배 올랐으므로 집값은 크게 상승한 느낌은 들지 않지요.

더구나 은행이자로 따져 연 9프로대의 이자를 계산한다면 6억원 정도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서민의 정당한 재테크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의 재테크 수단 및 연 9%대의 상승을 투기로 몰아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에는 연 15%대의 금리도 많았고요, IMF직후에는 연 20%에 육박하는 대출금리가 대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주택가격은 은행금리수준을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만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를 많이 만들거나, 과도한 세금을 때리는 것은 한번 쯤 되새겨 볼만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15년 전 원유가 18달러 했지요. 지금은 원유가 배럴당 80달러합니다. 그러면 치솟는 원유가는 문제 없고 부동산만 문제라는 시각은 좀 지나친 느낌도 있는 듯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이 서민이고 서민은 주식시장에 나깠다는 깡통차기 십상인 약자라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금쯤 서민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는 듯 보입니다.

현 정부가 안하면 그 공과는 다음정부로 넘어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