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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아파트 현실성 놓고 '논란'
인수위 경제1분과 '현실성 떨어진다' 비공식 보고서
입력 : 2008.03.12 19:1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지분형 아파트제도의 현실성을 놓고 재차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1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매제한 등으로 장기간 투자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가 필요한데 만기와 투자기간 중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유동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는 담당 실무자가 내부검토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형 아파트는 주택을 100%의 지분으로 쪼개 51%를 갖는 실수요자와 49%를 갖는 투자자로 나눠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는 실제 가격의 절반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

다만 효과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분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유동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수위가 단순히 내부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만들긴 했지만 지분형 아파트 지분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지분형 아파트 도입의 현실성을 놓고 재차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물론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지분형 아파트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b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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