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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여파 수도권주택난 우려 확산
2008-03-10 11:19:12


미분양 및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모두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해 실제 주택공급은 정부 목표치에 못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분양이 몰려 미분양이 급증했다”며 “미분양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4월부터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연초부터 미분양이 쌓이면서 아파트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 수는 12만5325가구로 한달 사이에 11.6%(1만3071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난 1996년 7월(12만7537가구)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7986가구로 전달인 1월 분양물량(3만5874가구)의 22.3% 규모로 줄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분양계획량(3만3078가구)의 24.1%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통 2월은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미분양이 증가해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인 것으로 주택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도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택 건설사에게 학교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다. 실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는 학교설립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주택건설사업이 수 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 데다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학교용지 부담까지 지우면 주택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 주택분양이 줄면 2∼3년 후 주택 입주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내세워 올해 30만 가구 공급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광역재정비 사업의 효과가나 나타나고 다세대 등 서민 주택을 가로막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어 교육당국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다 시설부담금이 폐지되고 광역재정비 등을 통해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연간 30만 가구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