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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절약,, 운동되고 빨리 달리고...조기에 실현되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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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핫이슈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안’의 목표는 교통 체계의 무게 중심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48.6%에 그치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서울 도심 구간에서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 때 걸리는 통근 시간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그 수단으로 인수위는 ▶간선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늘리고 ▶시·도 간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며 ▶주요 역만 정차하는 광역전철을 확충하고 ▶도시고속도로에 ‘다인승 차량 우선 차로제(HOT Lane)’ 도입을 제안했다.

인수위 측은 “중앙버스전용차로·환승무료요금제 등 서울시의 성공적 교통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경기도로 확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 청와대 안에 TF팀이 구성되고 6월부터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시간 30분 줄인다”=인수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수원 IC∼반포 IC 구간에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문산·춘천·파주 구간의 신설 민자도로에도 버스차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318㎞ 늘린다는 것이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존 좌석형 시내버스의 통근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방법으로 운행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인수위는 이렇게 할 경우 용인 죽전∼광화문 구간의 운행 시간이 현재의 1시간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대곡~소사선 등의 신설 전철은 기본설계 때 주요 역만 서는 급행열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유도한다. 급행열차는 기존 노선에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기 위해 완행열차가 잠시 피해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의·경원·중앙선부터 운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과천·일산선에도 대피 선로를 설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각종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출근 소요 시간을 30분 줄인다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다. 인수위는 ‘교통 개선’ 총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이 중 1조1000억원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추가로 8000억원만 조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추가 비용 8000억원 중 7585억원은 국고로 충당하고, 지자체가 부담할 405억원은 민자 유치로 조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인수위가 마련한 교통 개선안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하거나 전제돼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되면 버스 소통은 원활해지지만, 자가용은 주행 차로가 줄어드는 데다 U턴이나 좌회전이 제한돼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된다. 김시곤 서울산업대 교수는 “전용차로제 확대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당위론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주말에만 실시되는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 주행 가능 차선이 줄어드는 데다 반포 IC 등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체증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차로제를 평일로 확대할 경우 주말의 교통체증이 평일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가용 이용자들이 버스로 옮겨올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개편하는 보완책도 절실하다. 광역급행열차도 선로가 복복선(상·하행선 각 2개)이거나 대피 선로가 있는 경우에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 선로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개선안이 인수위가 서민생활비 경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절반 할인’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은 사실상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번에 발표된 대중교통 개선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갑생·성시윤·최선욱 기자



◇핫레인(HOT Lane·다인승 차량 우선차로제)=High Occupancy Toll Lanes의 줄임말. 특정 차로 에서 버스 등 여러 사람을 태운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승용차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미국 캘리포니아·텍사스 등을 잇는 고속도로 등 80여 개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도 리즈∼브래드퍼드 구간 고속도로에서 핫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BRT(Bus Rapid Transit)=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 신호등 등을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197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말부터 서울과 대전에 도입됐다.

◇ERP(Electronic Road Pricing)=도로 통행요금 자동징수 시스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선통신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ERP에 해당된다.

◇광역급행열차=열차가 이용객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만 정차하면서 먼 거리를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전철 운행방식.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운행되는 인천급행·천안급행 전철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