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대체 누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나

[오마이뉴스 2006-10-27 22:14]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처장)는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다섯 요인에 대한 글을 보내와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론도 환영합니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오마이뉴스 이태경 기자]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신도시를 분당신도시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추석 전부터 심상치 않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추석 이후에도 급등을 거듭하자 당황한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다른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언론에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한 것은 질책 받을 일임이 분명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는 이유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만 꼽아 보아도 10·29대책, 5·4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이 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역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 정책들을 능가할 만한 위력을 지닌 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토지공개념 3법이 유일하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안에는 부동산 세제(稅制) 및 금융개혁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 2기 신도시 건설로 상징되는 공급확대, 거래 투명성 확보,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