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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이므로 재미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1단지와 2단지의 대지지분 분할은 가능할까?

--> 아파트 대지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분할이 불가하며 각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 동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볼 때에 우만주공 1,2단지의 대지 분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1단지 일부 주민중에는 저층이 재건축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단지 분할 등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으나 재건축에는 대지 지분과 멸실되는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말하는 것으로 대지지분이 협소하거나, 동일 대지 지분의 경우라도 멸실대상 건축물의 평수가 적은 경우 저층이라는 그 자체는 그렇게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대지는 주민의 공유 재산으로 오직 자신의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부동산만큼의 권리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 설사 단지의 모든 주민이 각자 제 권리만큼 분할하여 대지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상이 대지인 경우 분할 배정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따라 각 가치가 다르므로 다시 위치별 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고 분할 위치별 가치에 따라 손익 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단지 아파트가 서 있는 대지가 모두 1단지 주민의 것이 아니고 2단지 아파트가 서 있는 대지라고 해서 모두 2단지 주민들의 것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의 가치를 공평히 배분하려면 모두 현금화하여 각자 지분만큼의 금액을 배분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유지분의 현물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단지 주민들이 1단지에 묻어가려고 한다거나 덕을 볼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2) 강제로 1단지와 2단지의 대지를 분할하여 각자 재건축을 할 수는 없을까?

--> 설사 모든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1단지 대지 지분 합이 미미하여 도로 녹지 등 공유, 공공 시설물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경제성있는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2단지가 고층이고 바닥면적대비 세대별 대지지분이 넓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1단지 아파트 세대별 대지 지분의 합은 아마 현재 1단지 아파트 바닥면적보다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추정(측량등 실측 전에는 추정만 가능)됩니다.


3) 우만아파트에 주민이 거는 기대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현행 규정상, 또 아파트 견고성 정도로 볼 때에 1,2차 공히 재건축 시한이 상당기간 남아 있으나

내년부터 착공되는 광교 신도시와 관련 요충에 위치한 우만 주공의 위치로 볼 때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신도시와 수원의 도시 균형개발과 미화 차원에서 개발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그 입지의 우수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유수한 건설 업자들이 적극적인 의욕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근간 2단지 아파트값 상승이 그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분들의 설명이 있어서 저는 생략합니다.

다만 주공2단지가 조금 관심을 더 끄는 것은 신도시 인접성, 대지 지분이 조금 넓고 그래도 건물이 견고하여 우선 생활하기에 편하다는 장점, 이번에 열병합으로 바낀점 등이 매수자들의 이목을 끌어 선호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4) 우만주공과 현대와의 동반 재건축 가능성은?

--> 못할 것은 없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양측 주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으나 단지별 입지 여건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유출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양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