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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ㆍ세제개편ㆍ금리인하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각국 정부들이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미국 집값은 역사상 가장 큰 폭(-16.4%)으로 하락했다. 사상 최고 하락 폭을 기록했던 6월(-15.9%)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호주·유럽·중국 등 전 세계 집값이 하락세다.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에 안개가 끼자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각국 정부가 앞다퉈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뒀다간 자국 경제위기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한 해외부동산 전문가는 “세계 각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책의 규모와 강도를 떠나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시장 통한 간접 지원

미국은 부동산담보대출 대출 부실로 인해 부도 위기에 직면한 은행 등 금융시장에 2500억달러를 지원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시장을 직접 겨냥하기보단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해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최근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1.1~1.6% 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7.19%, 3년 만기는 6.99%로 각각 인하됐다. 대출 금리 인하화 함께 호주 정부는 규제를 피해 교묘하게 부동산대출에 나서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중개인을 비롯해 일수꾼, 금융알선업체 단속에 나섰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다.


▲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한 자국의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내렸다.
사진은 호주 골드코스트 전경.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 부실이 중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 때 부과하던 인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세의 세율을 1%로 낮추고, 토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겐 일반 담보대출의 70%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대출의 규모는 담보의 2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중국 지방 정부도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이다.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 등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장강(長江)삼각주 도시를 비롯한 중국 14개 도시가 중앙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놨다.

중국, 세제 개편ㆍ담보대출 확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항저우는 24개 조항의 ‘항저우 부동산시장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100만위안(2억원) 이상 주택 매입자에 대해서는 항저우 호적을 부여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주택 보조금 한도를 50만위안에서 60만위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첫 상환금액은 보조금의 30%에서 20%로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일정 면적 이하 주택 매입자의 경우 제2주택을 매입할 때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칭(重慶)은 90㎡ 이하의 주택 매입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했고, 청두(成都)는 회사지원 주택 보조금 한도를 30만위안으로 올리고 상환기한을 30년으로 연장했다.

장쑤(江蘇)성의 성도인 난징은 주택 매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90㎡ 이하의 주택 매입자는 시로부터 매입대금의 1%, 90~144㎡의 주택 매입자는 0.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난징시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등 관련 비용 납부 시점을 분양 승인 때로 늦춰졌다. 종전에는 사업승인 신청 때 내도록 해 업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산시(陝西)성의 성도인 시안(西安)도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90㎡ 이하는 1.5%, 90~144㎡는 1%, 144㎡ 이상은 0.5%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44㎡ 이하에 대해 1.5%, 그 이상은 0.5%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