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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받던 사람 4억8000까지 추가대출
3년 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뿐만 아니라 처분조건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대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작년 말 처분조건부 대출로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답) 용산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용산뿐만 아니라 목동 분당 용인 뚝섬 등에서 추가로 집을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문) 예컨대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샀다면 어떻게 되나.

답)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입했으므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 기간이 오는 7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문) 두 달 전 서울 목동에 있는 7억원짜리 집(이하 공시지가 기준)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달 중 자녀 교육자금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가능해진다. 본래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투기지역이 되면 3개월 내라도 대출용도가 가계자금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기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이 되면 대출 건수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 4년 전 경기 분당에 있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다음 달에 전액 중도 상환하려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

답)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 상환시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상환액의 0.2%)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분당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하지만 은행이 자체 판단에 따라 3년 이내 중도 상환자에게 부과해 온 중도상환수수료(상환액의 0.5~1.5%)는 그대로 적용된다.

문)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다. 상암동에 있는 8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DTI 40%,LTV 40%'를 적용받고 있다. 상암동 역시 투기지역에서 풀려 DTI 규제는 폐지되고 LTV 60% 규제만 적용받는다.

대출금리가 연 7.5%이고 20년(1년 거치)간 원리금균등분할로 대출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1억9700여만원(DTI 40%)까지 빌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집값 8억원의 6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 대출 한도액까지 실제로 모두 빌릴 수 있나.

답) 제도가 바뀐다는 것과 은행이 실제로 대출을 해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DTI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은행이 무조건 거액을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