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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10-22 20:27



"지급보증 담보 요구시 대외신인도에 마이너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해야할 사항이다. 소득은 동등히 과세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효석(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37만9천가구에 불과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는 84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6억원 이상 자산가는 8.4%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도세 완화로)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의 세수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원리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해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이 "(경기 침체로) 세입 상황이 안좋고 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감세 정도를 줄이기 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적자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수출 여건과 관련해 강 장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두 자릿 수 증가율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이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서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3% 후반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내년 성장률 5%가 쉽지 않다. 환율도 (예산안에서) 1,000원으로 잡았는데 오늘 1,363원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내년 세출을 손대야 하는데 행정부가 미리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이미 작업을 시작해서 진행 중이다"고 답변해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키코 피해와 관련해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기업회계 기준을 바꾸지 않고 상장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떤 방법이든 (기업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시 담보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외환위기 때도 보증하면서 담보를 받지 않았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만 담보를 잡을 경우 은행 대외신인도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부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던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급변동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난 2∼3년 사이에 문을 열어놔서 엄청난 외화자금이 들어왔다가 지금 과하게 빠져나가면서 출렁거리고 있다"면서 "기축통화 외에는 원화의 역외선물환(NDF) 시장이 가장 큰데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NDF를 하루 아침에 문 닫거나 다시 규제를 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ince@yna.co.kr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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