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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파탄 직전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제히 부동산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있다.
그동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문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만 말해 왔는데 최근 경기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로 급선회를 하고 있다.

종부세:기준금액 완화와 세부담 완화, 세대 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변경 추진
양도세:1주택자 및 2주택자 세율도 인하 추진
재산세 인하,
거래세율 인하 추진,
재건축규제 완화:층고제한 완화 등.
분위기는 하룻밤새 달라지는 것.

부동산관련 산업과 건설관련 산업에 연관된 사람들과 그 가족이 수백만명 이라고 한다. 많게는 천만명까지 말하는 이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살리지 않으면 중산층,서민경제 아작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좌파세력, 좌파 언론은 부동산 규제완화는 1%, 2%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망발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상위 1~2% 부자들은 규제완화에는 신경도 쓰지않는 계층의 사람들이다. 죽어나는건 중산층과 서민들이지.

내수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뿐이다.
과거 김대중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건설경기를 대폭 완화하고 활성화 시켰다. 공급이 늘어나는 활성화 조치로 집 값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내수경기가 살아난 적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강남 대 비강남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집값이 상승하는걸 두눈뜨고 못봤다. 심심하면 규제조치를 발표하는 규제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규제가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법. 강남 부자들만 잡겟다던 노씨정권의 규제정책은 결국 재산세의 폭등으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고 서민층도 덩달아 힘들게 만들었다. 규제로 일관한 노무현정권에서는 집값은 오히려 김대중정부 보다 더 상승했고, 강제적인 지방분권화 조치로 전국 방방곡곡에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국의 땅값만 잔뜩 올려놔 아파트값이 내려가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시장이 제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는게 우선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죽으면 내수경기와 고용시장은 다 죽는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일부 반대세력이 주장하는 말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의 1%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라는 헛소리는 댓구할 가치도 없다. 아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세력들에게 경기를 살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내수경기를 살릴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공개 요구해야 한다. 대안도 없는 반정부 세력들이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건 좌시하면 안된다. 정부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정치적인 반대편들이 주장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술수일 뿐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생채기를 내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려는 술수이다.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술수이다. 부동산 활성화가 어떻게 1% 부자들을 위한 조치인가. 1% 부자들은 규제를 풀지않아도 하등에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이다.

종부세만 해도 그렇다. 국민 1~2%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그냥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들. 정말 좌파들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혀를 내두르겠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10배 가까이 세금을 높이고 재산세와 이중과세 하는게 정당한 자본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맞는가? 요즘 공기업들 비리로 사회가 시끄럽다. 그렇다고 공기업직원 연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면 99%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왜냐?? 내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할일없이 놀기만 하는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사회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공무원들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봉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인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통제국가, 공산국가가 아닌가.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른사람을 죽이자는 정책은 유지한다면 그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시장에 돈이 돌면 정부와 여당과 국민들은 기뻐하겠지만 경제가 살아나는것이 두려운 부류들도 분명 있다. 바로 정치적으로 현정권과 반대편에 있는 부류이다. 그 반대편 세력들은 현정부가 경제를 살리지 못해야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선거에서 이길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제살기기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태클을 걸 것이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우기는 이 세력들. 그러나, 실제론 서민경제가 파탄나는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국민의 적이 아닐수 없다.

부동산/건설경기가 살아야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정부의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활성화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