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성수동 세입자 "이주비 5000만원 내놔" 배짱

개발 시작때 주택 인도조건 저가 계약 불구 '버티기'

임경오 기자


밀린 월세 내지 않은채 "무조건 고액달라" 집단 행동
조합측 "무자격자 임대주택 주면 진짜 영세민 피눈물"


성수동 서울숲옆 주택개발지역내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고액의 이주비등 횡포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부 세입자들은 밀린 월세를 내기는 커녕 법에 근거도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기를 자행, 사업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향후 법적인 책임도 부각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성수동1가 531번지에 사는 한 세입자는 개발이 시작되면 언제든지 이주하는 조건으로 세비를 10년동안 한푼도 올리지 않는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개발이 시작되자 전국철거민협의회에 가입한후 집주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보증금액의 10배가 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556번지의 주택에 세를 살고 있는 한 세입자 역시 월세 계약 체결시에 이미 개발지역임을 인지함은 물론 계약 문서에 “이주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명도한다” 라는 조건을 특약<왼쪽 사진 참조>으로 정하고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월세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7번지의 주택도 역시 개발되면 나간다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했지만 이 주택 세입자 역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575번지에 사는 세입자 역시 2년 동안 월세를 내지않고 생활하고 있는등 이 일대의 세입자 상당수가 임대인 즉 지주들의 보증금 및 월세 깎아주기등의 배려는 배제한 채 월세 계약 체결후 2년 넘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입자들의 비이성적인 요구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를 내준 이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5번지 소유자는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화를 하려해도 오히려 위협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성수동1가동 개발예정지역내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입자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적인 주택 점거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4년 전부터 성수동1가 개발예정지 주택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빈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어느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어차피 철거공사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빈집들을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잠시동안이라도 임대해주기로 결의했지만 결국은 이같은 결의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꼴이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좋은 일에 동참하기로 하고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했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이지역 주민들은 세입자에 대해 그동안 밀린 월세는 한푼도 받지않겠으며, 오히려 이주보상금으로 보증금에다 500만원정도 더 얹어서 주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지만 세입자들은 막무가내로 수천만원씩 요구하면서 오히려 해당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성수동1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그동안 밀린 월세와 이주비를 합하면 평균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다시 고액의 이주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세입자에 대한 무리한 보상은 결국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액의 이주비는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약자인 세입자는 보호돼야 하겠지만 성수동 개발지역처럼 문서로 된 계약까지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밀린 월세 지불은 커녕 법에 없는 고액의 이주비를 요구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게 조합측의 얘기다.

조합측에 따르면 이들 세입자는 똘똘 뭉쳐서 독채 세입자였든, 단칸방 세입자였든, 무조건 5000만원씩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또 세입자의 임대주택요구에 대해선 "서울시와 해당구청에 문의한 결과 지주가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 민영주택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할 강제성도 없는데다 설사 다른 서울시의 임대아파트에 주선해주려고 해도 이 지역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즉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만약 자격도 안되는 세입자들을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킨다면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영세민들의 임대아파트 입주가 그만큼 늦어진다"면서 "이 지역 세입자들은 무리한 요구 와 집단행동을 풀고 법위반상태를 빨리 풀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세입자는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면서 "다른데서 정착, 생존할수 있도록 지원해줘야되는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투데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