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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떤 것이든 끝이 없는 것은 없다.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날도, 억장이 무너지는 괴로운 날도.

잠시 부풀고, 잠시 속 쓰리고 아플 뿐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여든 긴 인생길도,

쩔쩔 끓는 찜통더위도.

세상 어떤 것이든 끝이 없는 것은 없다.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작대기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것인지, 주머니칼로 기관총 든 강도와 맞서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

니다.

불길이 온 산으로 번졌는데 고작 물 한 동이로 산불을 끄겠다는 격입니다.

말로는 중병에 걸렸다면서 내놓는 처방은 하나같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K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를 폐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얘깁니다.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깁

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없다는 배경에서죠.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

에섭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재차 담겼습니다.

1가구2주택자의 경우 50%, 1가구3주택 초과는 60% 징수를 없애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방

안입니다.

올해 안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던 것을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2년 이내 보유주택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년 이내 주택을 팔면 50%에서 40%로, 2년 이내 매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각각 낮춰주

는 내용입니다.

둘 다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통과가 숙젭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명분삼아 양도세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는 거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위적 세금 감면 조치는 한꺼번에 매물 쏠림을 자극해 거래 증대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집값 폭락

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의 해법이 되기에는 턱도 없다는 것이죠.

양도세 감면정책은 순전히 주택매도자에 타깃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만 쌓일 뿐 거래증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금부담이 준만큼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는 포석이지만 시장의 생각은 미처 거

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급한 마당에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둘 여유가 없다는 거겠지요.

반응은 영 떨떠름합니다.

반면, 매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 되는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자체의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다만,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조치만 내년 말까지 1년 간 유예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8월 들어 거래 소식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일부 마음이 조급해진 매도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1~2천만 원 가격을 내려놓습니다.

가뭄에 콩 나는 격이긴 해도 급매물은 팔리던 7월에 비하면 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붙은 셈입니다. 유래 없

는 찜통더위로 예년보다 긴 휴가기간을 감안 한다 쳐도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정책으로는 사태수습은커녕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위기는 시장 내부 문제라기보다 거

시경제 영향이 더욱 큽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시장 환경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위축된 수요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가계부채 문

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뿐 아니라 생계형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야합니다. 특히 은퇴 연령

층인 50대 이상이 과도한 가계부채와 연체율 증가의 중심에 놓여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 지원에 국한돼 있습니

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카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은 자산 보유 중산층에 있

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는 방향은 맞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부동산 대책이 아닌 다른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수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주택거래는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는 데다 가계부채 문제는 눈덩이처럼 부풀

어 대한민국 경제를 시시각각 옥죕니다.

정말이지 가계가 반토막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반 토막이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큰 거 한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거 한방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작은 펀치라도 쉴 새 없이 퍼부을 수밖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써야한다는 뜻이죠.

어떡하든 이 위기 상황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중산층이 길바닥에 나앉고 나서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이것저것 따질 때는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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