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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경에 '재건축 전매완화 조치'라는것이 내려졌는데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전매금지 제한은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생긴 법조항으로 '조합설립인가후에는 조합원자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조합원이 될수없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수 없게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재건축을 사는 목적이 앞으로 지어지게될 아파트를 미리 사놓고자 하는것인데 현금청산이 되어 버리면
재건축을 살 이유가 없게되는것이죠?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매매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개포주공1단지는 2003년 6월경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조합설립인가가 난이후 이 법이 만들어졌기에기에 법이 생기기전에 산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2003년12월 31일 이전에 산 조합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단 한번은 팔수있게끔 (즉 다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될수있다는 )유예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이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매금지 조항을 풀어주었고 강남3구만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전매금지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3구만 너무 과도하게 재산권제한을 받는것이 정부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는지 2009년 8월에 전매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후 2년내에 사업시행인가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경우 재건축아파트를 2년간 보유한 조합원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인해 개포주공1단지의 2003년이후 매수한 조합원들이 전매금지에서 풀려 자유로이 사고팔수있게되었고 다만 2년보유 여건이 안되는 분들만 여전히 거래금지에 묶여있습니다.

여기서 잘못알고 있는 상식의 첫번째는 이러한 전매완화 조치가 지속적인것이라고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법 조치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의 완화규정이므로 만약 '사업시행인가'라는 후속조치가 일어나게되면 2003년 이후 매수한 조합원들은 다시 전매금지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완공전에 꼭 파셔야 할 계획을 세우신분들은 사업시행인가전에 파셔야한다는점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2003년 이전 소유자들은 여전히 아무때나 한번은 팔수있구요)

두번째 잘못 아시는 상식으로는

개포주공 2,3,4,시영 아파트 조합원분들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게되어도 개포주공1단지처럼 전매완화조치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고 한번은 언제든지 팔수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타단지들은 현재 안전진단 상태로 단 한번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과도한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을 받아본적이 없고 노무현정부때 이미 법 시행이 이루어진이후에 조합설립이
나는 것이므로 유예조치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3,4,시영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분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게되면 바로 그즉시
전매금지가 됨을 유념하시고 팔아야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합원분이실면 조합설립인가전에 잘 판단하셔서 파셔야 낭패를 겪지않게 됩니다.

또한 2010년이면 개포주공단지들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빠르게 이뤄질것으로 보이므로
개포주공 2,3,4,시영단지를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또한 조합설립인가전에
사셔야한다는것 잊지마셔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알고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 네이버에 '정애남과 함께하는 재건축투자'라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http://cafe.naver.com/0117644650)
전화로 문의하는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 주시면 서툴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날 그날의 달라지는 분위기와 뉴스,시세등을 카페를 통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