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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ⅳ)
도시개발신문.전연규 칼럼 날짜 : 08-07-29
 시행령 제25조에 대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
환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국토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진위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추진위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과 운
영방법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추진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
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이하 법) 제15조제2항].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에 ‘추진위 운영자금
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8년 4월 17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30조(추진위 운영자금 융자계획
수립 등)를 신설해 ‘시장은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
을 얻은 추진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에 맞도록 운영규정을 추가 삽입해도 좋을 것이다.
※ 개정 전(시행령 제25조)
제25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입법예고안(시행령 제25조)
제25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현행 제3호와 같음)
11. 시행령 제26조에 대해(시행규칙 별지 2-1, 2-2 포함)
(추진위 운영규정 별지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과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시행규
칙으로 옮기면서,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함)
그동안 집합건물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관련 소송들이 줄줄이 패소한
바 있어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
분담’에 대해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 비용과 관련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
에 맞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비용분담기준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조합원이 사업비용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 나눠 부담할 것
인가에 대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지에 명시했다. 또한
설계개요가 변경돼도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 없도록 간편화했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배정기준의 문제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의 입장
이 뒤바뀌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신축건축물 배정은 ‘신청규모에 가까운 규모로 배정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하되,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해 추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행규칙 별지
에 정했다.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을 옮겨온 것이며(즉, 집합건물법 제47조는
더 이상 준용하지 않음), 시행령 제26조인 조합설립동의(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로 간주,
도시정비법 제39조)를 기준으로 동의율이 충족되면, 그 이후부터는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
용,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의 결의) 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
다.
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
니 된다.
※ 개정 전(시행령 제26조)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
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 입법예고안(시행령 제26조)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부령이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1 ~2 :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위 괄호안 내용 삭제)
4 ~5 : 현행과 같음

 출처 :이곳은나의둥지 원문보기  글쓴이 : qoq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