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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과열지구내 공공아파트도 전매제한 폐지"
[ 2008-01-03 14:46:40 ]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공공 택지내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전매제한이 사라지면 계약후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등 10여명은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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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매제한은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택지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박승환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택지 공급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뿐아니라 공공택지도 최고 5년간의 전매제한이 풀려 적잖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의원 외에 한나당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도 법률 개정에 뜻을 같이 했고 몇몇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지방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법률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건교위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80가지가 넘어 물리적으로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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