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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강원]동서고속도 착공과 춘천시의 발전전망 ( 정치면 2004-3-27 기사 )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동서고속도로 착공과 춘천시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2일 기공식을 가진 동서고속도로가 춘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의 방향, 춘천시의 대비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김진해(춘천시 건설도시국장)

　이상용(전강원도지사)

　이우영(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이창복(한국은행강원본부장)

　사회:유정아MC
　

　<동서고속도로 착공의 의미>

　-동서고속도로 완공일정을 밝혀달라.

　이우영부사장:향후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도민과 시민들이 도움을 준다면 공기를 6개월 정도 단축해 2008년 하반기면 완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확충 의미와 우려점은 무엇인지.

　이상용전지사: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2년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을 정부가 만들어 발표를 하는데서 시작됐다. 그나마 착수가 된건 다행이지만 다소 늦은감이 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재원문제가 가장 컸다. 도로서는 개방의 파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의 틀을 확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제서야 한반도 변두리에서 국내 중심으로 옮겨가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지역경기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떻다고 보는지.

　이창복본부장:이전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겠다. 지난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서부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운수 창고 통신 사업체수가 10% 가까이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4% 증가했다. 관광산업분야를 보면 관광객수가 14%, 숙박업체와 종사자 수가 8%, 음식업도 3% 증가했다. 그러나 도소매 업체 수는 1.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는 1.5% 정도 증가에 그쳤다. 타지역의 경험으로 미뤄볼때 춘천지역도 운수 창고 통신업은 여객이나 화물운송업체가 증가함으로써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 숙박업 또한 수도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판매전략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수도권업체의 영업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춘천시에 미치는 기대 효과>

　-춘천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김진해국장:동서고속도로의 기공식은 시민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 시는 전국 도청소재지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기공식을 계기로 지역주민이 그동안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다소 해소되리라 본다. 춘천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경춘국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평일에는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2, 3시간 소요된다.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행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되고 교통량도 고속도로와 국도로 분산되기 때문에 경춘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비가 대폭 절감돼 기업유치, 민자나 외자 유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시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또 민자구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본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300명 정도의 고용증대 효과와 함께 연간 139억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가도 예상하고 있다.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

　이부사장:서울 춘천고속도로는 수도권의 연계도로망이 무척 잘 계획돼 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의 올림픽 대로로의 직접 진출이 가능하고 강변북로 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또 경기북부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의 인입이 이뤄질 것이다.

　-기업유치쪽은 어떤가.

　김국장:도시기본계획은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년도의 수용인구를 50만명으로 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계획 제도가 바뀌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시에서도 제도 시행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두개의 고속교통망 연결계획을 이 계획에 포함해 시가 인구 50만 수용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춘천 발전의 선행 조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할 듯 싶은데.

　이본부장-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짚어봐야 한다. 한 예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대전 충남지역 인구는 오히려 감소됐다. 제천인구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줄었다고 들었다. 반드시 교통의 편의성이 춘천의 인구증가를 가져온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50만 인구목표로의 확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춘천은 특히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이 많이 들어와 고용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을 활발히 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수도권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실버산업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실버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역의 청정 강점을 활용해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인구증가 효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밖에 전원주거단지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춘천은 수도권 인접지역이므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원주택단지의 면모를 갖추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투자하고 개발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전지사:인구는 기본적으로 일터가 있어야 하고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외국에 비해 높다. 여기에다 수출물량이 바다를 통해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항구는 부산 인천 광양으로 돼 있다. 모든 상품은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흐르게 마련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그것이 수도권이고 중심이다. 이 나라의 경제는 경부축과 경인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경부축에서 가까운 도시는 인구성장이 빠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인구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을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도 삼악산 의암호수를 연계 개발해야 한다. 동서고속도로를 통해 춘천시가 중앙에 있어야 한다. 춘천은 교육도시로써의 기능이 보다 살아나야 한다. 또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 원가절감형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변 도시가 새로 생겨나거나 발전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사장: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전주시의 경우 관광객수가 연간 50만명이 늘었다. 사는 곳의 인구수는 천안 수원 이런 부분들이 경부고속도로 축에 매달린 도시들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고 있다. 삼성전자 공장이 수원에 내려가 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사람의 공급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수원에 있다. 춘천은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춘천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춘천시는 불러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에 개발해야 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춘천시 준비 상황>

　-이와관련한 춘천시의 대비책은.

　김국장:시의 인구 50만명을 유입시키기 위해 여기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겠고 춘천에서 정착해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득원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 증가나 기업유치에 대비해 택지나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 도로망 확충도 해야겠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 등도 확보해야 겠다. 도심지역으로 인구집중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균형개발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단위로 생활중심권을 형성해 종지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천시의 문화관광 사업기반 전략은.

　이본부장: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외지관광객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 마임 인형극 등의 축제, 문화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내실화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독특한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이벤트를 많이 연구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타지역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독창성 있고 전통성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휴게실 음식점 주차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끝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지역주민의 친절의식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관광아이템이 있다면.

　이전지사: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 해야 한다. 변수가 워낙 많다. 그때쯤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프라가 확충돼 있고 발전해 있을 것이다.

　관광객이 늘어날 때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안되는 것을 전제로 유치방법 또한 마련돼 있어야 한다. 첫째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먹거리 분야는 춘천의 경우 비교적 잘 돼 있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다. 또 발굴문제인데 우리만의 것 비교우위를 생각해야 한다.

　-시의 대책은 있는가.

　김국장: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중에 있다. 춘천시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앞으로 레저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레저산업쪽으로 가려고 한다. 시는 특성을 살려 레저산업쪽에 관련되는 국내대회를 개최해 경험도 축적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전세계가 참여하는 춘천 세계 레저게임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 호반을 기반으로 레저산업이 활발히 발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시의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내 여러 관광자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의암 유인석 선생의 유적지, 김유정 문학촌, 남궁옥 선생 기념관 같은 역사 교육의 체험장으로 벨트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연극제 인형극제 막국수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시의 애니매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산림박물관 등 타도시에 없는 문화인프라를 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4계절 관광과 연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짜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부사장:서울에서 진·출입이 아주 잘 돼있다. 서울 진입이 북쪽 중간 남쪽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춘천~서울 고속도로 밖에 없다. 유일하게 경춘고속도로만 88진입 강변북로 경기북부 세부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서울에서 춘천을 40분대 진입할 수 있다라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춘천시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지금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러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김국장:아직 전담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구체적인 유치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나오는 쪽은 교통이 괜찮은가.

　이부사장:강촌에서 들어올 수 있고 남춘천IC에서 들어올 수 있고, 중앙고속도로에서 석사동 퇴계원쪽으로 올 수 있는 춘천에서도 세군데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다. 시도 거기에 걸맞게 세군데에서 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망 확충이 계획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김국장:고속도로로 진입되는 데는 이미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촌과 남춘천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지방도다. 그 도로는 이미 확포장 계획이 수립돼 일부 구간은 공사를 착공했다. 고속도로 준공 이전에 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의 도로망 확충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

　-민자로 고속도로가 확충되는 경우 주변 홍보를 할 수 있는 간판이나 휴게소 등도 민자로 추진되나.

　이부사장:가평군 쪽에 위치하게 되고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가 된다면 거기서 생기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기획이 될 것이다.

　김국장:고속도로를 준공하려면 민자회사의 본사가 춘천시 관내로 들어오게 된다. 300명 정도가 고용되고 법인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들어오게 돼 있다. 1년간 139억원 정도가 지방세수로 들어오게 된다.

　-고속도로가 생긴 후 춘천이 베드타운으로만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않을까.

　이본부장:고속도로가 완공돼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기대하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용인 고양 김포 등 서울 외곽 지역이 미니 신도시처럼 배드타운으로 돼 가는것을 볼때 춘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을 많이 유치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효과가 큰 제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다. 춘천이 살기좋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녹지공원 확대, 학교 병원 등 공익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춘천이 교육도시로서의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 앞으로 기존의 지방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수도권의 유수대학, 분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베드타운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이부사장:춘천이 배드타운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춘천은 어느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종합대학이 두군데가 있고 각종 전문학교가 들어와 있다. 공장들은 이미 상당히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렇게 염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인구를 춘천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무엇을 유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전담기구 내지는 자문기구가 설치돼 거기에 대해 토론되고 논의가 된다면 배드타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에 당부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이전부지사: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배드타운 염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어떻게든 많은 관광인구를 유치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산하기관 유치, 연구기업의 유치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단순히 유치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용지 조세 금융지원 등의 방법도 있다. 또 하나는 스키장 중심의 종합 레저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본부장: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21세기에 들어와서 도시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속의 체험, 학습관광에 신경을 쓰고 관심이 많다. 시에서도 시대적인 수요를 감안해 자연학습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산악자전거 등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부사장:관광도 장점이 있지만 기업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기업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시뿐아니라 시민 도민들이 노력을 해 기업인을 유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국장:베드타운 등의 역기능도 있겠지만 일단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가 오랫동안 제한과 규제를 받아왔는데 그 영향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관광자원이 잘 돼 있다. 이를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수렴해 시책 반영에 신경쓰겠다.

<정리=兪炳旭·趙賢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