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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론분열 부추겨


정부입장 모호 수도권-비수도권 싸움붙여
민심이반 심각 명확한 추진 의지 보여줘야

2009년 03월 23일 (월)


NewsAD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정·변경·포기가 오히려 국론 분열이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극한 갈등을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결정적 이유는 ‘말’만 있을 뿐 ‘행동’으로 실천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탓이다.

행정도시가 참여정부의 작품인 데다 현 정부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본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정부에 신뢰마저 추락하는 형국이다.

행정도시에 대한 이 같은 의지 부족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

이미 2005년 10월 12부 4처 2청에 이르는 정부기관이 행정도시로 이전키로 확정된 상태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 뒤 “대상기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기관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은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조속한 고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급기야 연기군의회가 지난 16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기관 이전고시 지연에 대한 입장을 공식질의했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시할 예정”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의도가 불분명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도시 건설과 직결된 중앙부처를 소극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행정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다보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라며 “현재는 그저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당의 노골적인 행정수도 반대에 방관자적인 침묵으로 무언의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2월 국회통과가 무산됐던 세종시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낙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기인한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각종 정치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국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과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명확한 의지 및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직무유기에 가까울 만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및 행정도시정상추진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