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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해제절차 빨라진다

지정 요건 해소 즉시…재개발땐 이주자 임대주택 마련 먼저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정책세미나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미달돼도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다만,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은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며, 지정되면 대출 규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과열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지역에서는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지의 철거와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마련한 뒤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월세 수요가 많은 이사철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 상반기에는 5400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시기가 앞당겨진다.

국토부의 정책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절대 부족에서는 벗어났으나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30가구로 미국(427가구), 영국(417가구), 일본(423가구) 등 선진국의 65~70% 수준이다.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