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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재개
의정부지법, 사업시행 승인취소 소송 기각
[ 2008-12-09 15:12:23 ]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이 중단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은 9일 이화여대 캠퍼스 예정지 소유주 황모(48) 씨 등 58명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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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용도지정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파주시가 재량권 등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 수용권은 이화 학당이 실시 계획인가에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가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화여대는 전체 사업부지의 73%인 61만 7천여㎡에 대한 토지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한 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황 씨 등은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토지보상 절차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과 7월 법원에 제출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미군 공여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85만㎡를 이화여대 교육연구 복합단지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