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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08-35호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의 왕 시 장

1. 계획명칭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연 도
2005
2010



3.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비과(전화번호 031-345-2474～5)




4.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차원에서「선계획 - 후개발」이념에 입각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 제시




○ 상위계획인「2020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의왕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등

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수립

5.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구 분
지 정 기 준

주택재개발 사업
․ 1만㎡이상인 지역으로써

- 노후․불량건축물 : 50%이상

- 호수밀도 : 70호/ha이상

- 주택접도율 : 30%이하

-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 사업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노후도 2/3 이상이거나, 노후도 1/2 이상으로 15년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0%이상인 지역

․ 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300호이상인 지역.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2/3이상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은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 인구․산업 등 집중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미달 지역

․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정비예정구역 현황

가. 총괄 현황

(단위 : ㎡ )

구 분
계
주택재개발

사 업
주택재건축

사 업
도시환경정비

사 업

면 적
990,765
860,697
103,091
26,977

구역수

(개소)
12
9
2
1



나. 단계별 현황

구 분
계
1단계

(2008년)
2단계

(2009～2010년)
2012

계
12
7
4
1

주택재개발

사 업
9
내손가구역

내손나구역

내손다구역

내손라구역

고천나구역
오전나구역

오전다구역

부곡가구역

부곡나구역
-

주택재건축

사 업
2
오전가구역
-
부곡다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1
고천가구역
-
-



다. 위치 및 사업방식

구 분
정비예정구역

명 칭
위 치
면적(㎡)
사업방식

합계


990,765


1
내손 가 구역
내손동 700번지 일원
40,191
주택재개발사업

2
내손 나 구역
내손동 667번지 일원
43,705
주택재개발사업

3
내손 다 구역
내손동 683번지 일원
128,971
주택재개발사업

4
내손 라 구역
내손동 661번지 일원
81,921
주택재개발사업

5
오전 가 구역
오전동 52번지 일원
42,091
주택재건축사업

6
오전 나 구역
오전동 32-5번지 일원
32,533
주택재개발사업

7
오전 다 구역
오전동 350-1번지 일원
173,409
주택재개발사업

8
고천 가 구역
고천동 276-8번지 일원
26,977
도시환경정비사업

9
고천 나 구역
고천동 265번지 일원
90,233
주택재개발사업

10
부곡 가 구역
삼동 192-244번지 일원
87,480
주택재개발사업

11
부곡 나 구역
삼동 160-27번지 일원
182,254
주택재개발사업

12
부곡 다 구역
삼동 146번지 일원
61,000
주택재건축사업



라.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



※ 상한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추가 기반시설 면적 확보 시 적용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폐율& #8228;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용적률

- 주거지역: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용적률 준용

- 기타지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준용




◦ 층수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준용

- 제2종일반주거: 평균15이하

- 제3종일반주거: 층수제한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과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용량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계획 제시




◦ 현재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주거환경정비권역

-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중․고밀의 공동주택 중심의 토지

이용 유도




◦ 도심환경정비권역

-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다. 정비기반시설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제시된 도시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반영




◦ 기성시가지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

방안 마련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급의 가이드라인 제시




◦ 연접된 정비예정구역의 주민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집약화 함으로써 단위

생활권내 커뮤니티 형성



다. 교통 및 도로계획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수용한 도로계획 및 지역간 유기적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도록

도로망 체계 개선




◦ 정비예정구역 발생 교통량을 감안하여 간선도로 및 정비

예정구역 인접가로의 도로계획(확폭)수립




◦ 정비예정구역내 도로의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 폐지되는

면적의 100%(미개설 도로 : 80%)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보하여야함

-상위 및 관련계획상 제시된 가로망 확보를 최우선

-정비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한 인접도로 확보

-기반시설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주변여건을 감안한 공공주차장 확보

-공공․편익시설 확보

-잉여부지는 공원․녹지로 확보




라. 공원 및 녹지계획
◦ 구역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준용




마.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임대주택 건설 비율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주택재건축사업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8. 기타사항

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를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설치하여야함




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함

다.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9. 조건부 심의 사항

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3개 광역권역별(내손구역,
기준
상한

1
내손 가 구역
40,19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2
내손 나 구역
43,705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3
내손 다 구역
128,97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4
내손 라 구역
81,92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5
오전 가 구역
42,091
50
220
250
-
1단계

6
오전 나 구역
32,533
50
-
280
-
2단계

7
오전 다 구역
173,409
50
220
250
-
2단계

8
고천 가 구역
26,977
80
-
800
-
1단계

9
고천 나 구역
90,233
50
-
280
-
1단계

10
부곡 가 구역
87,480
50
220
250
-
2단계

11
부곡 나 구역
182,254
50
220
250
-
2단계

12
부곡 다 구역
61,000
50
220
250
-
2012



※ 상한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추가 기반시설 면적 확보 시 적용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폐율& #8228;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용적률

- 주거지역: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용적률 준용

- 기타지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준용




◦ 층수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준용

- 제2종일반주거: 평균15이하

- 제3종일반주거: 층수제한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과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용량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계획 제시




◦ 현재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주거환경정비권역

-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중․고밀의 공동주택 중심의 토지

이용 유도




◦ 도심환경정비권역

-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다. 정비기반시설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제시된 도시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반영




◦ 기성시가지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

방안 마련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급의 가이드라인 제시




◦ 연접된 정비예정구역의 주민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집약화 함으로써 단위

생활권내 커뮤니티 형성



다. 교통 및 도로계획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수용한 도로계획 및 지역간 유기적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도록

도로망 체계 개선




◦ 정비예정구역 발생 교통량을 감안하여 간선도로 및 정비

예정구역 인접가로의 도로계획(확폭)수립




◦ 정비예정구역내 도로의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 폐지되는

면적의 100%(미개설 도로 : 80%)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보하여야함

-상위 및 관련계획상 제시된 가로망 확보를 최우선

-정비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한 인접도로 확보

-기반시설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주변여건을 감안한 공공주차장 확보

-공공․편익시설 확보

-잉여부지는 공원․녹지로 확보




라. 공원 및 녹지계획
◦ 구역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준용




마.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임대주택 건설 비율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주택재건축사업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8. 기타사항

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를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설치하여야함




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함

다.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9. 조건부 심의 사항

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3개 광역권역별(내손구역,
기준
상한

1
내손 가 구역
40,19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2
내손 나 구역
43,705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3
내손 다 구역
128,97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4
내손 라 구역
81,921
60
200
230
평균 15
1단계

5
오전 가 구역
42,091
50
220
250
-
1단계

6
오전 나 구역
32,533
50
-
280
-
2단계

7
오전 다 구역
173,409
50
220
250
-
2단계

8
고천 가 구역
26,977
80
-
800
-
1단계

9
고천 나 구역
90,233
50
-
280
-
1단계

10
부곡 가 구역
87,480
50
220
250
-
2단계

11
부곡 나 구역
182,254
50
220
250
-
2단계

12
부곡 다 구역
61,000
50
220
250
-
2012



※ 상한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추가 기반시설 면적 확보 시 적용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