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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일자 서울경제 기사임.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로ㆍ항만 등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복지와 교육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줄어들어 복지예산을 떼어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SOC 예산은 1,633억원이 줄어들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사업 규모가 5,299억원에 달해 3,666억원이 순증됐다. 이는 대체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문화ㆍ체육ㆍ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기 때문.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이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 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또 정부안에서 147억원이 책정됐던 영남~적금 지역간선 4차도로는 국회에서 100억원이 증액됐고 삼천포~사천2 지역간선도로는 217억원, 부여~논산 지역간선 3차도로는 1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광주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에는 22억8,700만원, 인천공촌천 생태하천 복원에는 2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이 정부안 785억700만원보다 6억원가량 늘어나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예산 수정이 눈에 띄었다.

반면 감액 규모가 큰 사회복지는 2,845억원이 깎이고 1,203억원이 늘어나 1,642억원이 순감했고, 교육과 농림해양수산도 당초 정부안에서 각각 1,461억원과 1,108억원씩 순감했다. 남북경협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당초 219억4,200만원에서 161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에서 100억원이 빠졌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확충 104억2,500만원 ▦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568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이 정부안에서 3,907억원에서 1,000억원 삭감되고,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300억원이 줄었다. 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이 각각 빠졌다.

이밖에 바다 관련 예산도 삭감돼 해양폐기물 선상복합처리선에 정부가 배정한 255억원은 국회에서 아예 없어졌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정부안 7,500억원이었으나 1,000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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