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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들 부동산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DTI,LTV가 해제되지 않을까요 ?

도대체 정부는 현 부동산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속 시원히 대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 만약, 부동산이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면, 이 경우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동산의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차피 전 세계 경기가 아직도 좋지않은 상황하에서 국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것은 내부적 변수로 인하여, 잘나가고 있는 경제에 부담만 가득 지우게 되는 형국이 되므로 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부동산 하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면 잠재적인 부동산 상승의 우려가 점쳐진다는 이야기겠네요. 사실 지금의 이자율이 무지 낮습니다. 이자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돈이 은행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증시에 가자니 경제위기가 아직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백조원의 돈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부가 고삐를 늦추면 이놈의 돈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급등이 감지된다면 전국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상황하에서도 용산의 위치좋은 주복 분양에 수조원의 돈이 몰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DTI,LTV를 집값이 안정되어있는 현재 상황하에서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3. 사실 최근의 보금자리주택공급도 정부로서는 수도권 주택공급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의 주택은 현재로서는 아직 부족한데 민간분양 공급분이 감소해 가고 있는거지요. 그런데 이같은 공급부족을 용인하면 최근의 전세값 상승과 같은 현상이 지속해서 벌어지면서, 상승된 전세가격은 안그래도 부족한 아파트 상승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수도권에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라도 서민주택공급을 늘려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폭락론 또는 폭등론 양자 모두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가이드대로 가급적이면 대출을 많이 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