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솔솔’
[2008-10-02 18:22]



<앵커>
경기침체속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마저 줄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여론 동향을 살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릴 구원투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거래활성화가 필요한데 가능한 여러 방안중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는 국내경기 위축과 고금리, 미국발 금융위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업계의 고분양가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지만 이중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일부 규제완화로 한정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에는 미분양이 정부 공식집계로만 16만, 업계 주장으로는 30만가구를 넘보고 있는 가운데 집값하락속에 기존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주택공급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8월 주택건설인허가 물량은 공공 7천8백여가구 민간 만4천백여가구 등 모두 2만2천여가구인데 이는 지난 4월이후 넉달째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8월까지 민간 주택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공공물량을 합쳐도 21.2%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로 민간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금융시장 경색으로 돈줄이 막혀 자칫 공급에 나섰다 미분양이 되면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업계는 신규사업을 자제하면서 국토부에 대출규제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등 모두 25개항에 달하는 주택시장 제도 개선책을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공공주택 용지 분양을 받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다시 반환하겠다는 요구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내용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