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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극적으로 합의한 분양원가의 제한적 공개와 관련 "드디어 누더기 법안이 나왔다"며 시민단체가 극렬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민간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집값(분양가)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최고가만을 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은 여·야 양 당의 27일 합의에 따라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위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분양원가 공개 지역을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그 결정과정에서 폭리 등 불합리한 거품을 없애기 위한 감시장치"라며 "상한가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묵살해 버린 전력이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거센 요구를 교묘하게 흘려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지난 8·31 대책을 충실히 적용한 작년 12월 31일 후속입법과는 정 반대의 경우"라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