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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상승률 높지 않은데 왠 규제바람"
OECD, 한국 부동산정책 문제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데도 참여정부 이후 취해진 부동산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정부가 강남 등 일부 지역 급등세를 확대해석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집값 급등을 한국 정부가 너무 확대해석했다는 게 OECD 시각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최근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OECD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한국 경제 검토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자료로, OECD는 이를 토대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집값상승률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아

OECD는 질의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이나 다른 나라 등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데도 부동산 규제는 두드러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3년에 5.7%, 2004년 -2.1%, 2005년 4.0%, 2006년 상반기 3.9% 등으로 지난 4년간 4%대를 밑돌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3년 4.5%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8%, 9.6%로 급등했으며 지난해에도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도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대가 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금리를 서서히 올리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는 또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국가 경제와는 큰 상관 없어

최근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OECD는 2005년에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OECD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완화하는 소위 '스톱 앤드 고(stop-and go)' 패턴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