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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토론회 열려


사)한국 리모델링 협회 주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국민 토론회가 3월 5일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회 회장인 김진호 (우림건설 사장) 회장의 인사에 이어 윤영선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민.관.산.학계의 토론자들이 발제를 한후 방청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개최직전-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토론에 앞서 리모델링의 전도사(?)로 통하는 윤영선 박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무엇이 문제이고, 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하나?"라는 주제의 발표는 다년간 리모델링을 연구하며, 많은 활동을 벌여 온 윤영선 박사의 열의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167개단지 13만여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및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총 10개 단지(대단지는 그중에서도 2-3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라는 현실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활성화의 필요성, 나아가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방청객을 가득 메운 리모델링 소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줬다.




윤영선 박사는 리모델링의 답보 원인중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부재를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나아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정부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의 주된 필요성으로




첫째: 주택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대의를 첫번째 필요성으로 지적했다.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고층-고밀화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리모델링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과 재건축과 다르게 재입주율이 높아 삶의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리모델링의 강점으로 지적됐다




둘째: 현 정부에서 목놓아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필요성으로 지적했다.

토목과 전산업이 평균 10억원 투자시 15.9명(토목) 14.7(전산)의 취업인원을 유발하는 반면 리모델링 건축행위의 경우 1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참고로 리모델링 건축행위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특성에 비춰 작업인원이 타 건축공사에 비해 많이 투입되는 성향이 있다. 이는 관련 산업계에는 비효율적일수 있지만 반면 목놓아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에는 시쳇말로 "딱이다!!!"




세째: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친화-에너지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했다.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낭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해 모 단지의 경우 26평형 아파트의 겨울난방비가 평균 20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고비용은 물론 에너지 소모도 판상형 중-고층 아파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의 방안으로




1, 리모델링 법체계의 개편, 2.리모델링 추진절차 규정의 명확화 3 핵심건축규제의 완화 4 지원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리모델링 전도사 윤영선박사의 발제



첫째 법체계의 개편에서는 현재 주택법에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 체계적으로 제시할것과 나아가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모델링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법 상위의 원칙에 의해 타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리모델링 관련된 제도를 일원화 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추진절차 규정의 명확화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간의 떠넘기식 혼란을 없애기 위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할것을 주장했다.




세째: 핵심건축규제의 완화(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필자가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지만 발제의 총량이 많아 핵심규제 완화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적은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내력벽 철거기준의 완화와 측면방향으로의 증축허용

-증축의 범위 확대(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의 확충과 아파트 외관의 다양화)

-상가등 복리시설의 개축 및 이전 허용

-용적률 규제 완화(지구단위 계획 변경시)등이 핵심 규제의 완화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네째: 지원제도의 확대에서는 조세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성 제고및 취득세및 등록세 경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부분 확대, 민간금융기관의 사업자금대출 규제완화등이 언급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으로 윤영선 박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1. 리모델링을 핵심 주택정책의 하나로 수용할것

2. 리모델링 법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3. 주민입장에 선 사업추진절차의 합리적 개선

4. 리모델링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핵심 건축규제의 완화

5.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위 결론중 1번 항 하나만 이뤄져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리모델링 소비자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도 함께 있어 가치향상을 추구하는 리모델링 소비자의 또 하나의 소박한 바람이 함께 하면 더 좋겠지만....ㅎㅎㅎ




이렇게 윤영선 박사의 발제가 마무리됐고 방청객들은 열띤 박수로 보답했다




10여분간의 휴식시간을 지나




민-관-산-학계가 고루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동규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협회장은 리모델링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거환경 변화의 역사성에 비친 리모델링의 현실과 필요성, 증축범위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소형평수에 인센티브를 주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효과를 주도록 하는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민-관-산-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의 토론



이어 류근욱 동부건설 상무는 비용절감에 따른 사업제안과 제도 개선안의 촉구, 리모델링 시행체들이 수익성을 보전할수 있는 방법연구등을 주장했고,


김창록 건원설계사무소 상무는 단지 환경을 살릴수 있는 설계자의 계획된 의도가 반영될수 있고, 자유롭게 개축할수 있는 설계를 인정해주는 제도적인 완화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역세권의 노후화된 오피스텔등 주거-사무용 건물을 노인이나 1인 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수 있는 방안등을 요구했고(이 부분은 오피스 부분을 리모델링에 편입할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판단됨) 나아가 민관 합동의 TF팀을 구성할것을 제안했다




김호영 한경 닷컴의 부동산팀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한 독일의 리모델링 예를 간략히 소개했고, 금융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리모델링 지원과 융자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토론자로 나선 전재열 단국대 교수는 그린 테크놀러지 향상을 위한 노후공동주택의 환경/설비 성능개선부분과 경제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시공 및 관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사회자가 방청석에 질문시간을 알리자 토론회의 열기는 급 따끈해졌다


-방청객들의 열띤 발언,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리모델링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이 대거 질문에 나섰다.

부천반달마을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가 조합 설립 인가후 2년안에 사업시행을 득하지 않은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지적했고, 반포 미도1차 아파트의 황갑성 조합장은 아예 토론 단상앞에 나와 정부의 오락가락식 규제완화를 질타했고, 재건축의 규제완화에 따른 리모델링 단지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 외 강남 대청아파트의 백옥자 조합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떠넘기기식 비협조등 현장의 소리를 차분하게 전했으며, 대치 우성아파트, 노원구 보람아파트의 조합관계자들도 현장에서의 추진상의 어려움과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리모델링 추진지원에 대한 의지부족등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사회자가 많은 방청객(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의 질의를 수용하기에는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토론회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비자(조합및 추진위 관계자, 단지주민 모두 소비자로 통칭한다)가 겪는 어려움을 모두 이야기 하자면 밤을 새고 다음날까지 해도 모자랄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리모델링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기며 마무리 되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라고 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병의 임금을 나눠 먹자고 할 정도로 시절이 하 수상 하다.




이런 시절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어, 이를 꿈꾸는 소비자에게 멋진 집과 함께 따블 따따블의 투자수익금(?)을 안겨주는 용가리 통뼈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은 국내 산업부분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부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들은 나날이 늘어갈 것이다.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당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리모델링의 제도개선 내용과 바람을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제 돈 내고 집 한 칸 늘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필부들의 바람을 그저 끄덕이며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순리대로..

사진과 본 내용은 http://www.reapt.co.kr/board/content.asp?tb=info_1&page=1&num=14&link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