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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주택을 매입해?
투자를 해?
어떻게 전세집이 공급될수 있나?

전세대란의 주범은 주택에 매달아 놓은 좌익정객들의 세금폭탄 덕분이다.
정권이 바뀌어었지만 하나도 철페 못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임대사업하면 세대수로 제한.가격으로 제한,지역으로 제한 한것이
아예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막은것이다,

지금 와서 임대호수 철페.지역 제한 해제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으로 제한. 면적으로 제한하고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순환매매.임대 구조가 깨져버린것이다,
소형평수만 헤택을 주니 수도권 변두리 수천채의 대형 평수가 빈집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때문에 모두가 기피한다,
임대주택 에 포함 되지 않는 금액.면적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사업 할려면 어떤 세금이 기다리고 있나?
잘살펴야 은행권 이자보다 나은 사업인가? 형편없는사업인가? 판단을 할수 있다,
아래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 보세요.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인 마당에 수익을 낼수 없는 환경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평형에 따라 25-50% 감면 한다지만 실질 감면 금액은 전체의 10%정도입니다. 왜?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가 많습니다. 이런세금은 감면이 안된다고 실지 재산세만 감면 하다보니 10%정도의감면으로 생색내는 정도의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됨니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소유한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세금을더 부과 하는 나라?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