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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부자정당 야당은 서민정당

이젠 이 수식어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그럴까?

언제부터 인가?

참여정부시절 급등한 부동산 의 가치를 잠재우고져 도입한 수많은 정책들을 퍼붓고도 결국 잡지못한 우 는, 이후 현정권 들어

적어도 이 부동산만은 필히 잡겠다는 일념으로 파헤쳐진 소중한 그린벨트의 악몽속에 대폭 바겐세일을 하게된다

금싸라기땅에 시세의 절반정도의 로또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인접 내 아파트는 제값 받고 팔기나 할른지 누가 살려는지 우습다..

기대이익을 실현시킬수 없는데 매수의지가 실종됨은 당연한 논리 아니던가?

또한, 지속적인 집값거품에 대한 성토, 대내외적인 악재, 부동산 세제및 대출규제등 집중적인 가격인하책은 큰 효과를 보게된다

덕분에 임대차수요가 늘어 전세가격이 폭등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별별 완화책을 발표하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을수도 없는 지경에 발목을 잡힌 정부가 참 처량해보이기도 하다

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지는지 상식적인 해답을 애써 부인도 하면서 말이다

무식하게도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모두가 해결될것으로 믿었던 우매함과 오만의 극치를 맛본것이다

그 틈바구니의 서민들은 죽어라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허면서도 이 부동산의 거품이 더 걷혀야된다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상당한 오판을 하면서도 아직 그 정체성을 인지하지못하고 있다

아뭏튼 상위 5% 를 제외한 중산층이하 의 생활수준은 수준미달로 점수를 받게 된다

이렇듯 열심히 집값하락에 공헌한 정부여당이 왜 부자정당으로 인식되어져 버렸는가?

작금의 이 불편한 진실은 어디에서 유래된것인가?

야당이 집권하면 영원히 서민정당으로 남아있을수 있을것인가?

아닌말씀..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자정당소리 듣게 될것이다 필연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도 물품이며 소비재다.

유통단게의 세제개혁을 조건없이 일률적인 잣대로 조정하기는 아주 많이 힘들것이기 때문이며, 나라살림 역시 필요충분조건에 이 세제

가 포함뙤는 까닭임이다

그렇다고 생각돼로 개혁할수는 없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수 없다 했거늘, 결국 부자대변으로 흘러가는것은 사필귀정인것이다

서민을 위함이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집값하락을 주창하면 서민정당으로 계속 남을수 있을까?

종부세 양도소득세 도 대폭 올리고 버핏세도 도입하고 가진자의 세율조정으로 공정한 분배를 외쳐야 할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0,000불 정도 된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일본까지야 그렇다손 치더래도, 인근 대만, 싱가폴, 인도 정도의 25,000~30,000 불은 달성햇어야 할것이다

이기적인, 부패한 거대세력의 힘이 아직도건재하다는 의미라 볼수도 있을것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시급하지만 석어빠진 권력층의 뇌도 순화시켜야 할것이다

한 가정이 4인 이라 가정하면 80,000불 약 1억 정도 될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평균이하 빈곤층인데 그들은 왜 중산층아라 얘기하는것인가?

보험모집인 자동차세일즈맨이 방문하면 그 자체를 싫어함이 아닌 자기자신의 상대적박탈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일해 상당한 금전이 쌓인다면 부동산을 매입하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부동산이라는 그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것인가?

이 나라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부자동네의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걸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쉽게 주택을 살수있을거라 착각하며 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게 된다

당연히 경제활동인구도 차츰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도 준다

힘든 생활은 결국 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누구의 죄이며 누구의 잘못인것인가?

참여정부때의 실거래가의 과세표준으로 엄청난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했거늘,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작년말까지 헤택을 주었다하지만 실상은 과표대비 세율의 조정이 필수였던것이다

다시 절반으로 재완화책을 발표 주택매입자들에게 수많은 미분양주택을 매입토록 유도하였으나,올해들어 종전수준으로 뿌활되었다

이마저도 내년말까지 원래세율의 한시적완화로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앞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구간별 각각 3% 씩 인하됐으나 8,800만 이상 36% 에서 올해 33% 로 인해되어야함에도 불구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여전히 36% 적용을 받는다

사실은 경제상승에 한 몫을 담당하는 주택구입은 단지 1주택이상인 관계로 매도시 소득세 부담을 지는것은 당연한 규칙이다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과세도 당연한 일이나 기본지수의 상승에 비레하면 현행 과세율 역시 과 하다는것을 알수있다

현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정부여당외 방관자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것 같다

아님 정쟁거리로 활용하기위해 모르는척 하는건지..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투기과열, 투기지구 가 강남 3구 외 모두 해제되었다

의미없는 신조어의 퇴출인셈인데 요사이 강남 빅3 의 투기지구 해제를 추진중이나, 다시금 부동산이 급등할줄 몰라 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수의지의 실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다름을 알수있다

혹시나 가격이 상승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보다는, 정치논리에 맞서 부자정당 의 오명을 떨구려는 발상인것이다

물론 여기에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한껏 강화 차세대 집권을 굳히려하는 절호의 기회를 어찌 놓치려 한단말인가?

가계대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dti 를 부활시키면 건전성 악화및 주택가액의 상승으로 더 큰 부작용과 부실로 이어질것이라

생각해 이 또한 폐지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의 실종으로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소비의 정체로 피폐해진 살림살이의 돌파구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보려 하지만

이 dti규제로 충분한 담보를 갖췄슴에도 불구 결국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발을 뻗어야 한다면 이 또한 더큰 가계부실로

이어짐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dti가 해제되면 총체적난국상황이 된다고들 하지만 해마다 분양되는 주택의 집단대출로 인해 담보대출이 늘어난 경우이며,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코자 숨통을 트여주는 이점도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을 해보기를 기대해본다

실현이익의 시께 제로상태에서 dti 가 부활한들 매수의지가 살아날것인가?

택도 없는 소리이다

그런대도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게속 투덜될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어차피 없는 사람은 절대담보물건속에 dti 가 적용되든 아니든 대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매수의지의 실종속에 늘어나는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 태부족인 관게로, 신규분양이나 기존 노후 재개발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지만, 저조한 분양성과 침체된 부동산시장 덕?에 이를 감당하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 침체된 주택경기의 부양뿐 아니라 살아나는 경기를 만들어야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심어야할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이 즈음에 갈수록 전세물건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음은 역으로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세임대인 역시 주욱 이어지는 보증금만 해결되면 모두다 월세로 내놓을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위기의 부동산시장

집을 사면 다주택자라하여 소득세중과대상 종부세대상..

건설경기의 침체로 미분양이 늘면 집을 사라고 아우성.

주택경기의 실종으로 관련 기업의 생산성 저하..

정부 여,야당은 작금의 부동산시장을 주택시장 의 안정이라 호도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어나갈것인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이 나라와 국민들의 시름을 벗기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진실은 소모적인 정쟁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영원히 나타낼것이라는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비정상적인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식선에서 해결될것이며, 정상작인 거래가 이어지기를 갈망한다...